현직 세무사 “100점 만점은 불가능... 형사고발이라도 하고 싶다”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를 둘러싼 인공지능(AI) 안경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현직 세무사 겸 변호사가 시험문제를 직접 풀어본 뒤 "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인 김재환 변호사·세무사는 '세무사 수석 AI안경 논란, 시험문제 직접 풀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0문항을 시간을 재며 풀었다. 풀이에는 40분 남짓이 걸렸다. 실제 시험에서는 재정학과 세법학개론 80문항을 80분 안에 풀어야 한다. 문항당 1분꼴이다. 김 변호사는 문제를 풀다가 매고 있던 넥타이를 풀기도 했다.

채점 결과는 37.5점. 김 변호사는 "세법을 10년 넘게 공부한 사람인데 37.5점을 받았다"며 “40문제 가운데 15개를 맞혔다”고 말했다. 이어 "맞힌 것도 대부분 찍어서 맞힌 것"이라며 "국세기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많이 다뤄봐서 조금 맞혔지만 나머지는 풀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난도가 자신이 응시했을 때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나 때보다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며 "계산 문제가 10개 넘게 나오는데 한 문제가 한 페이지를 차지한다. 나도 손도 못 대고 찍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를 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문제를 주고 풀라고 하면 못 푼다. 다른 세무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만점 성적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직접 풀어보니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세무사이자 조세 전문 변호사이고 국세청 경험까지 쌓은 내가 풀어봐도 세법학개론을 1분에 한 문제씩 풀어 다 맞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100m 달리기에서 우사인 볼트보다 뛰어난 선수가 나와 8초대 기록을 낸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김 변호사는 영상 말미에 "오랜만에 문제를 풀어보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합격했는지 신기하다. 100점은커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마음 같아서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형사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고득점 비결로 소거법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소거법은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다. 변호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객관식 시험을 푸는 사람은 원래 다 소거법으로 푼다"고 말했다. 이어 "백마는 흰 말이고 흰 말은 백마라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며 "시험의 성격이나 난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차라리 찍은 문제가 다 맞아 운이 좋았다고 해명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단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표현을 더 강하게 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걸릴 수 있다"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더 강한 표현은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세무사 자격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한씨의 합격 수기가 11일 조세 전문지 일간NTN(국세신문)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한씨는 지난 4월 치러진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160문항 가운데 재정학에서 한 문제만 틀렸다.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은 모두 만점이었다.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도 총점 663점, 평균 82.87점을 기록했다.

의혹이 커진 배경에는 올해 1차 시험의 높은 난도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 통계에 따르면 세법학개론 응시자 평균 점수는 30.18점에 그쳤다. 과락률은 74.21%에 달했다. 회계학개론도 평균 38.93점, 과락률 53.57%를 기록했다. 한씨는 AI 안경 사용 의혹을 부인했다. 모르는 문제는 소거법으로 풀었다는 게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수기에서 약 2년 동안 1·2차 교재를 함께 공부했으며 시험 당일 상법을 20~25분 만에 마치고 남은 시간을 회계학개론에 썼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전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다만 성적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거나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산인공은 이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인공이 한씨의 1·2차 시험을 감독한 감독위원 4명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은 없었다. 한씨는 1차 시험에서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 첫째 줄 중앙에 앉았다. 시험실은 2인 감독 체제로 운영됐다. 1차 시험 전산 판독 채점 자료에서도 특이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시험장이 학교를 빌려 치르는 방식이어서 교실 안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다시 확인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산인공은 2차 시험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채점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산인공 관계자는 "점수가 높다는 점 외에 다른 응시자와 비교해 특별히 다른 패턴이나 이상 점수 분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인공은 스마트안경 등 신종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529대인 CCTV를 늘릴 계획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도 현장 검증을 마치는 대로 도입할 예정이다.

AI 안경 부정행위 우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도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판별 전담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