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예상 못한 충격 결과…5년간 친형 부부와 싸운 박수홍, '98억 소송' 판결 떴다

방송인 박수홍(56)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상태였던 만큼 민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부는 박수홍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오후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친형 박 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 이 씨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소송 비용도 전부 원고인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기각은 법원이 사건 내용을 심리한 뒤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소를 물리치는 것이다. 형수에 대한 소가 각하된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비난받아 마땅하다"…그래도 박수홍 개인 배상은 '불가'

재판부는 친형 부부의 행위 자체를 감싸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두 법인에 소속돼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피고들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판결을 가른 것은 '피해를 입은 주체가 누구냐'였다. 박수홍과 친형 등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세웠고, 두 회사는 박수홍을 유일한 소속 연예인으로 두고 그의 방송 활동을 관리했다. 출연료 등 박수홍의 활동 수입도 회사로 들어갔다. 횡령과 배임으로 손해를 본 쪽은 법적으로 박수홍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두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면서 그 수입을 회사에 귀속되도록 한 이상, 회사를 통해 손해를 만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차원에서 손해를 회복하는 문제는 이번 판단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다는 의미다.

■ 승부처였던 '7대 3 약정'…법원 "기록 아무리 봐도 없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형제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속이 있었는지였다. 형제간 분쟁이 불거진 뒤인 2020년 7월, 박수홍과 친형은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박수홍 측은 이 합의와 별개로 연예 활동 수익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각 회사 주식의 70%를 보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다. 박수홍 측은 변론 과정에서 친형과의 관계를 두고 "연예 계약이 아닌 특수한 자산관리에 대한 위탁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친형이 법인 안의 재산을 관리해 온 만큼, 자산관리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0년에 걸친 정산 결과를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년 7월 합의 이전에 그런 약정이 존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아무리 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두 법인이 원고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그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순자산의 70% 청구와 주식 70%를 보유하도록 해달라는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개인 계좌 횡령 주장도 기각…'아버지 인출' 언급

친형이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며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명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원고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수홍 본인 계좌끼리 이체된 금액도 있어 횡령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형사재판에서도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 박수홍 친형 부부, 출연료 횡령 의혹...청구액 86억→116억→198억→98억 조정

이번 사건은 2021년 3월 온라인에 올라온 한 폭로성 댓글에서 시작됐다. 박수홍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출연료 횡령'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같은 해 6월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청구 금액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첫 소송 당시 약 86억 원이었던 청구액은 116억 원으로 늘었고, 이후 박수홍 측이 20년 가까운 기간의 정산 내역을 다시 따지면서 198억 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청구액이 다시 조정되면서 최종 소송가액은 98억여 원으로 정리됐다.

재판 진행도 더뎠다. 소송 초기 박수홍 측은 형사 고소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다며 그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첫 변론은 소송 접수 약 4년 만인 2025년 1월에야 열렸다. 재판부는 올해 7월 10일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당초 9월 11일로 잡혔다가 10월 23일로 한 차례 밀렸고, 다시 이날로 연기됐다.

■ 형사는 '실형 확정'인데…엇갈린 두 재판

민사와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친형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았다. 이 기간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개인 변호사 선임료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 이 씨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친형 측은 재판 내내 고의로 돈을 빼돌린 적은 없으며 동생을 위해 회사를 운영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024년 2월 1심은 라엘 7억 원, 메디아붐 13억 원 등 회삿돈 약 20억 원 횡령을 유죄로 보고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형수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은 1심과 항소심 공판에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호소했다.

판결은 2심에서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5년 12월 19일 친형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다"며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라는 점은 형을 무겁게 하는 특별가중 요소로 반영됐다. 항소심 진행 중에는 재판부가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요 수입원인 박수홍은 마곡 상가 지분 50% 외에 별다른 부동산·금융 자산이 없는 반면, 친형 부부는 부동산 4곳을 보유하고 여러 보험에 가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에서 무죄였던 형수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26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친형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올해 2월 26일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10월 기소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결국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횡령이 범죄로 확정됐지만, 박수홍이 개인 자격으로 친형 부부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내려던 민사소송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 대한 박수홍 측의 공식 입장과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