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쓰고 있었다...또 다른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합격자 부정행위가 논란인 가운데,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답안을 작성하던 수험생이 부정행위 감시 전담 인력인 'AI 인스펙터'에게 적발됐다.

15일 뉴시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실시된 제3회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답안을 작성하던 수험자 1명이 적발됐다.

해당 수험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됐으며, 공단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적발은 AI 인스펙터가 국가자격시험 현장에 처음 배치된 날 이뤄졌다.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쓰고 답안 작성…첫날부터 적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5일 치러진 제3회 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 AI 인스펙터 221명을 처음 투입했다. 스마트안경 등 새로운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별도의 감독 인력을 배치한 것이다. 공단은 같은 달 31일 실시된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106명을 배치했다. 두 시험에 투입된 AI 인스펙터는 모두 327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실시된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실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수험자 1명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답안을 작성하다 AI 인스펙터에게 발견됐다. 공단은 해당 수험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겼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와 외부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AI 인스펙터는 일반 시험 감독관과 별도로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인력이다. 시험장 내부와 주변을 살피면서 수험자가 반입한 전자기기 가운데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 시험본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모든 시험장에 별도의 인력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시험장이나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시험장에서는 기존 시험관리위원이 AI 인스펙터 업무를 함께 맡는다. 시험 규모와 운영 여건에 따라 전담 인력 배치 방식을 달리한 것이다.

일반 안경처럼 생긴 AI 안경…빛과 소리까지 확인

AI 인스펙터는 시험에 투입되기 전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시험위원 근무요령' 교육을 통해 스마트안경의 외형과 주요 특징, 의심스러운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익힌다. 이후 시험장에서는 부정행위 예방 안내와 순회 점검, 의심 징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스마트안경은 겉모습이 일반 안경과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제품에 따라 카메라와 마이크, 통신 기능 등이 탑재돼 있으며 외부 기기와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일부 제품은 촬영이나 작동 과정에서 작은 불빛이 나타나거나 소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AI 인스펙터는 이러한 특징을 확인해 의심 기기를 찾아내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에서는 블루투스 신호 탐지 애플리케이션과 금속탐지기 등도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 블루투스는 스마트안경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방식이다. 주변에서 관련 신호가 감지되는지 확인하면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신호 탐지만으로 특정 수험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공단이 이러한 인력을 도입한 것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5~6월 실시된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다. 이후 관련 장비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정감사에서 도입 약속…이틀 만에 시험장 투입

AI 인스펙터 도입 계획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감독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이사장은 "'AI 인스펙터'라는 별도 감독직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시험 감독 체계만으로는 스마트안경 등 새로운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세무사 수석도 AI 부정행위 인정…경찰에 자수

최근에는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사건도 논란이 됐다. 수석 합격자로 알려진 한 모 씨는 지난 4월 실시된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총 160문항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렸으며, 응시자의 74.21%가 과락한 세법학개론에서도 만점을 기록했다.

한 씨는 지난 7월 실시된 논술형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수석으로 합격했다. 과목별 점수는 회계학 1부 192점, 회계학 2부 190점, 세법학 1부 114점, 세법학 2부 167점이었다. 특히 1차 세법학개론에서는 만점을 받은 반면 2차 세법학 1부에서는 100점 환산 기준 57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의혹이 확산했다.

한 씨는 처음에는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했다. AI 스마트안경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다면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모르는 문제는 소거법으로 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한 씨는 세무사 1차와 2차 시험에서 모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남아 있는 관련 자료와 기기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씨가 응시한 세무사시험은 AI 인스펙터가 도입되기 전에 치러졌다.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1차와 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했지만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논술형 답안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

CCTV 확대하고 전파탐지기 도입…법 개정도 추진

산업인력공단은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 AI 인스펙터를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전자기기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과 함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음 달 초에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된 CCTV는 529대다.

새로운 탐지 장비 도입도 추진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하고 있는 전파탐지기를 현장에서 검증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전파탐지기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무선통신 신호를 확인하는 장비로, 시험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스마트안경과 같은 새로운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 제15조에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카메라가 달린 펜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에게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가 부정행위로 규정돼 있다.

현재 규정에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지만, 스마트안경이라는 명칭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노동부는 새로운 전자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재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의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 개정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과 시행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파탐지기 도입과 관련해서도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가스기사란 어떤 자격증?…필기 5과목·실기 2단계 평가

이번에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스기사 시험은 가스 관련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전문 기술인력을 선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며, 고압가스의 제조부터 저장과 운반, 공급, 사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설비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평가한다.

가스기사는 특정 직업의 명칭이라기보다 가스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자격증 취득자는 고압가스 제조업체와 저장·판매업체, 도시가스 사업소, 가스용기 제조업체, 냉동설비 관련 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가스시설의 안전 점검과 설비 유지관리, 가스 누출 및 폭발 사고 예방, 가스 저장·공급시설의 관리 등이다.

가스는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화재와 폭발, 질식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압가스는 압력과 온도, 저장 조건 등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설비를 다루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요구된다. 가스기사 자격시험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뉜다. 필기시험은 가스유체역학, 연소공학, 가스설비, 가스안전관리, 가스계측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에서 객관식 4지선다형 20문항씩 출제돼 총 100문항을 풀어야 한다. 과목당 시험 시간은 30분으로 전체 시험 시간은 150분이다.

가스유체역학에서는 가스의 흐름과 압력, 유량 등 물리적 특성을 다루며 연소공학에서는 연소 원리와 폭발 관련 현상을 평가한다. 가스설비는 가스 저장·공급 장치와 관련 시설에 대한 이해를, 가스안전관리는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지식을 확인하는 과목이다. 가스계측에서는 압력과 온도, 유량 등을 측정하는 장비와 측정 원리를 다룬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려면 각 과목에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고, 5개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은 '가스 실무' 한 과목으로 진행되지만 평가 방식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필답형 시험과 동영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형 시험으로 구성된다. 필답형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배점은 60점이다. 작업형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배점은 40점이다.

실기에서는 가스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 장치의 고장 진단, 가스시설 검사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실무 능력을 평가한다. 두 평가의 점수를 합산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최종 합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