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활용 부정행위 의심사례 전수조사”

청와대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사태를 계기로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나흘 앞두고는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시험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 전체로 조사 확대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초소형 카메라 등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되는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능 응시생 AI 기기 점검·전담인력 배치 방안 검토

회의에서는 수능 응시생 전체를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마다 AI 기기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수험생과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 실장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열감지카메라를 비롯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고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신종·조직적 부정행위는 전담팀이 배후까지 추적

경찰 등 수사기관은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새로운 수법을 동원했거나 조직적으로 저지른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하 실장은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