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 검토해야 한다”…시험 사흘 앞두고 '돌직구' 날린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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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흘 앞, 수험생들은 멘붕...정부는 사실상 무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를 제기하며 ‘수능 연기 검토’를 꺼냈다.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나온 상황에서 스마트안경 단속만으로는 수험생을 안심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정부가 확실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연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현행 수능 체계에서도 철저한 감독이 가능하다며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능 스마트 안경(AI 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교육청은 수능 당일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고자 전담요원 교육에 착수했다 / 뉴스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능 스마트 안경(AI 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교육청은 수능 당일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고자 전담요원 교육에 착수했다 / 뉴스1

장동혁 “수험생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 없다면 수능 연기 검토해야”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능 사흘 앞, 수험생들은 멘붕이다”라며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처벌 강화와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를 거론한 뒤 “이제 와서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껏 뭘 했는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다”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스마트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가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수석은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한다”며 “‘스마트안경’만 잡는다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그러면서 “수능 시험장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할 위험성도 크다”며 “수능 이후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험장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과 시험이 끝난 뒤 불거질 수 있는 분쟁을 함께 거론한 것이다.

장 대표는 “시험의 핵심은 ‘공정성’이다”라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연기 검토의 전제로 제시한 것은 정부가 수험생을 안심시킬 만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여부다.

이기인도 감독 대책 지적…교육부 “수능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소셜미디어에서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사람의 눈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대비하지 못한 기술을 현장의 교사들이 무슨 수로 모두 찾아내겠냐”며 “시험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들의 노력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입시·교육 분야 유튜버와 일타강사 등도 확실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수능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과 수능의 시험장 환경이 서로 달라 현행 수능 체계에서도 철저한 감독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관 유의사항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현장 감독만으로 첨단기기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 여건을 근거로 감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성숙 총리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시험 전후 점검 주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 뉴스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부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까지 다시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수능이 끝난 뒤에는 시험 결과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조치를 각 부처가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기존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AI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와 외부 조력 등 다양한 수법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부처에는 국가시험에서 첨단기기를 탐지할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AI를 활용한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시험 관리 기준 정비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이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수능 사흘 앞, 수험생들은 멘붕이다.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다.

‘처벌 강화’와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를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이제 와서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한다.

지금껏 뭘 했는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수석은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한다.

‘스마트안경’만 잡는다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능 시험장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할 위험성도 크다.

수능 이후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시험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