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날, 공공 와이파이 끈다?...정부 긴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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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막으려 와이파이 중단, 효과는 제한적
이동통신망 접속 가능해 완전 차단 어려워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학교와 공공 와이파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시험장 내 모든 통신을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주변 지역의 통신까지 마비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와이파이 중단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학교 와이파이를 끄더라도 휴대전화의 이동통신망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및 통신사들과 협의해 수능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와이파이와 공공 와이파이를 임시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외부 통신망을 통해 AI로 답을 구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수능을 3일 앞두고 관리 감독에 비상이 걸렸다. / 뉴스1
수능을 3일 앞두고 관리 감독에 비상이 걸렸다. / 뉴스1

정부는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외부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 내부에서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과 공공 와이파이를 시험 시간 동안 중단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학교와 공공 와이파이가 중단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관계 부처와 통신사들이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17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시험장 내 통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장 전파 차단 문제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부정행위를 100%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험장 내부의 모든 전파를 차단하는 방식은 법률과 기술적 문제 때문에 실제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당초 검토했던 방안은 시험장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해 휴대전화 등의 통신을 막는 것이었다.

전파차단장치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방해 전파를 발생시켜 휴대전화와 무선통신기기가 정상적으로 통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비다.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면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외부와 통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AI 스마트안경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는 수단으로 거론된 이유다.

세무사 시험에서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가 탄로났다. / 뉴스1
세무사 시험에서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가 탄로났다. / 뉴스1

하지만 전파차단장치는 필요한 장소의 통신만 정확하게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전파는 학교 건물의 벽이나 창문을 통과할 수 있다. 시험장 내부에 설치한 장치에서 발생한 방해 전파가 학교 밖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수능 시험장 주변에는 주택과 상가, 도로 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전파 차단 범위가 학교 밖으로 확대되면 인근 주민이나 상점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통화와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긴급 상황에서 119나 112에 신고하는 통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파 차단의 경우 자칫 그 지역 일대에 통신 마비를 불러올 수도 있어 일반 이용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전파차단장치를 시험장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조절하는 데에도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전파는 건물의 경계에 맞춰 정확하게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장 내부에서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통신을 막으려다가 시험장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통신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파차단장치 도입에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다.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전파차단장치가 다른 무선통신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사용 목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파차단장치 사용계획 신고서에서도 사용 대상을 드론과 폭발물로 구분하고 있다.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신을 차단하는 것은 이러한 예외적 사용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수능 부정행위 방지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시험 관리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 뉴스1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시험 관리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 뉴스1

수능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일반 이용자의 통신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가 시험장 전체의 전파를 차단하는 방식 대신 학교 와이파이와 공공 와이파이를 임시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학교와 공공 와이파이를 중단하는 방식은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것과 원리가 다르다.

와이파이는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무선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해당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면 그 와이파이를 이용하던 기기들은 인터넷 연결이 끊긴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LTE나 5G 이동통신망은 와이파이와 별도로 운영된다.

따라서 학교 와이파이를 꺼도 스마트폰에 가입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데이터 통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이라면 학교 와이파이 중단만으로 외부 인터넷 접속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된 AI 부정행위 방식에도 이러한 한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안경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숨겨둔 스마트폰에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학교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스마트폰이 자체 이동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학교 와이파이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AI 서비스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블루투스 등으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도 학교 와이파이와 별개로 작동할 수 있다.

이처럼 AI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통신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와 공공 와이파이 중단만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와이파이 임시 중단을 시행하더라도 실제 효과는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기기의 연결 방식과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I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다른 장비들도 올해 수능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파탐지기와 금속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등을 시험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올해 수능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들 장비 모두 올해 수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이미 적발됐다. / 뉴스1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이미 적발됐다. / 뉴스1

전파탐지기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무선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다. 시험장에 허가되지 않은 전자기기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금속탐지기는 물체에 포함된 금속 성분을 감지하는 장비다. 수험생이 몸이나 소지품에 숨긴 전자기기 등을 찾아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해 온도 분포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비다. 전자기기의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검토될 수 있지만, 열화상 영상만으로 특정 기기의 존재나 부정행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들 장비는 작동 방식과 탐지 대상이 서로 다르다. 또한 장비를 도입하더라도 시험장 환경에 맞는 사용 절차와 감독관 교육 등이 필요하다.

특히 수능은 전국의 여러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시험이다. 시험장마다 장비를 배치하고 감독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교육부가 올해 수능에 해당 장비들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오는 19일 시험에서는 기존의 전자기기 반입 및 소지 제한과 감독 절차가 부정행위 방지의 주요 수단이 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장 와이파이 임시 중단 여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며, 최종 방안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