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부터 시험 부정행위 집중단속…걸리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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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유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
경찰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부터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의 사례 등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응시자의 부정행위와 함께 부정행위용 장비의 제작·공급·판매,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경찰청, 전담 TF 구성…온라인 자백 글도 확인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안에는 별도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관련 수법을 공유·광고하는 등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시험 부정행위 자백 글도 살펴본다. 게시자를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시험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
시험 부정행위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수험생들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랜 시간 쌓아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응시 유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 조사…의심 답안은 전문가 검토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의 시험 일체다.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자, 지난 15일 노동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조사 방침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공단은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두드러진 고득점, 석차 간 큰 점수 차, 합격자 비율의 이례적 변동, 개인의 과목별 점수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의혹과 공단 부정행위 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도 분석에 포함한다. 고득점이나 점수 편차는 의심 사례를 추리는 지표로 활용한다. 선정된 수험자의 1·2차 답안지는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검토하고, 이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이후에는 부정행위 의심 근거를 제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