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세무사 수석합격' 한원석, 회계사시험은 1차도 통과 못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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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너무 길어서 배터리도 못 견뎠나

세무사 시험에서는 수석을 차지하게 해 준 인공지능(AI) 부정행위가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부정행위를 했다고 실토한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세무냥이' 한원석(34)씨는 같은 수법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도 썼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두 시험의 구조와 감독 방식을 비교하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보인다.

'세무냥이' 한원석(34)씨가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수하고 있다. /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영상 캡처
'세무냥이' 한원석(34)씨가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수하고 있다. /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영상 캡처

한씨는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자백했다. 한씨는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이 방법을 썼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한씨가 지난 3월 치러진 제61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한씨가 회계사 시험장에서 실제로 AI를 어떻게 썼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세무사시험에서는 결과가 정반대였다. 한씨는 4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160문항 가운데 159문항을 맞혀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7월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수석을 차지했다.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인 세법학개론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시험 시간이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3교시로 나뉜다. 1교시는 경영학과 경제원론을 100분 동안 치른다. 2교시는 상법과 세법개론으로 120분, 3교시는 회계학으로 90분이다. 문항 수는 모두 194개, 시험 시간은 310분에 이른다. 합격하려면 과목마다 40% 이상, 총점 6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넘긴 응시자 가운데 성적순으로 최대 2800명을 뽑는다.

세무사 1차 시험은 2교시로 끝난다. 교시당 80분씩 모두 160분 동안 160문항을 푼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의 절반 수준이다. 2차 시험까지 합쳐도 차이는 크다. 세무사 2차 시험은 4과목을 90분씩 모두 360분 동안 치른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은 이틀에 걸쳐 6과목을 모두 660분 동안 본다.

시험 시간이 길면 부정행위 기기에도 부담이 된다.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 장비는 시험 내내 켜져 있어야 한다. 기기 배터리가 긴 시험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꺼졌을 수 있다는 추측이 회계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세무냥이' 한원석(34)씨가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수했다. /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감독 방식도 달랐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금감원이 시행한다. 공인회계사 시험 공고는 시험실에서 전자기기를 갖고 있기만 해도 시험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시계도 계산이나 통신, 저장, 녹음 기능이 없는 것만 쓸 수 있다. 휴대전화를 시계 대신 쓰는 것도 금지된다. 계산기는 기본 기능만 있는 소형 전자계산기만 허용된다. 올해 6월 치러진 2차 시험부터는 응시자 안경을 전수 실물 검사하는 절차도 더해졌다.

세무사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에 넣으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다.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았다. 몸에 지닌 전자기기를 따로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한씨가 시험을 본 고사실에는 감독위원이 2명씩 있었다. 한씨는 1차 시험에서 교단 앞 둘째 줄, 2차 시험에서 첫째 줄에 앉았다. 그런데도 감독위원 4명 모두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공단에 답했다.

시험 순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3월 2일 치러졌다. 세무사 1차 시험은 그 뒤인 4월에 있었다. 한씨가 회계사 시험에서 실패한 뒤 세무사시험에서 방법을 바꿨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문제 형식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회계사 시험 2차가 서술형이라 AI가 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지만 한씨는 회계사 2차 시험을 치를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한씨가 떨어진 회계사 1차 시험은 세무사 1차 시험과 같은 객관식이다. 오히려 한씨는 세무사 2차 시험의 서술형 문제까지 AI로 풀어 수석에 올랐다고 밝혔다. 서술형이라는 형식보다 시험 시간과 기기 통제 수준이 더 큰 변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회계사 시험 전반에서 AI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이상 징후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응시자 4368명의 평균 점수는 57.4점으로 지난해보다 0.1점 낮았다. 최종 합격자는 1150명, 합격률은 26.3%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수석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80.8점이었다. 세무사 시험 수석처럼 만점에 가까운 이례적인 고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회계업계는 부정행위로 자격을 따더라도 실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 시험은 정해진 조건에서 답을 고르면 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업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직접 파악해 회계기준과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회계사는 기업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 의견을 낸다. 투자자와 채권자는 이 의견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한다. 부정행위자가 감사 업무를 맡으면 자본시장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시험 감독 절차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무사 쪽은 비상이 걸렸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한씨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합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5년간 응시 제한과 고발도 추진한다.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공단은 시험장별 AI 부정행위 전담 감독위원을 늘리고 시험장 CCTV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도 현장 검증을 마치는 대로 도입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치르는 평가시험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세무사 시험 합격자는 세무사법에 따라 수습 교육을 마쳐야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 수사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 합격자가 있더라도 교육 단계에서 걸러 내겠다는 취지다. 세무사회는 산업인력공단에 맡긴 세무사 시험 위탁 관리를 해지하고 정부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