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 이틀 앞두고 고발당했다…‘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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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 국민신문고 통해 고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수능 시험장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이 최 장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뉴스1

이종배 전 시의원, 최교진 고발…“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17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최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모두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점을 고발 근거로 들었다. 그는 “최 장관이 기존 감독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도 수능 연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현하지 않아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수능을 미룬 뒤 전파법 개정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추진하고, 그 기간에 시험장 교실에 전파탐지기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수능을 연기하고 전파법 개정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고, 그동안 각 교실에 전파탐지기 등을 설치하면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철저히 수사해 최 장관을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 못 할 것 같다” 국회 답변에 공방…교육부, 추가 대책 발표 예정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AI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놓고 현안 보고가 진행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옷에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 장관이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정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그건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장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저) 개인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장관 연세 때문이 아니라 현장 감독관들이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뜻”이라며 “적발이 가능하냐. 교육부 믿고 시험 봐도 되나”고 다시 물었다. 최 장관은 “관련 국장이 답변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수험생이 소매나 옷깃을 유심히 보는 등 이상 행동 징후가 있으면 해당 교시가 끝난 뒤 검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질의는 스마트 안경의 적발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이 “스마트 안경은 100% 걸러낼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외에 변종 기기도 걸러낼 수 있느냐는 후속 질문에는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세무사 시험하고 수능은 시험 환경 자체가 다르다. 세무사 (시험은) 전자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 장관의 발언이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관련 수능 현장 감독관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 개인에 관한 답변을 교육부 차원의 적발 가능성이나 대응 역량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수능 연기와 새로운 전자장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부분 대책이 육안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문기관과 함께 전파 탐지 또는 차단 등 기술적 대응 수단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자수…경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 검토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뉴스1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뉴스1

수능 감독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불거졌다. 한씨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 그는 같은 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17일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날 오전 9시 17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했다. 자수를 결심한 계기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씨는 앞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행위에 이용했다고 밝힌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다. 한씨가 낸 자수서에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이 담겼지만, 경찰은 “자세히 말하기엔 예민한 단계”라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광수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씨를 상대로 실제 사용한 기기와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범이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경찰은 한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