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능 부정행위 TF 꾸려 비상근무' 소식에 네티즌들 폭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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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경고등 켜질 땐 가만있더니... 비상근무 해서 뭘 하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청와대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맞서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여론의 시선은 차갑다. 경고음이 이어질 때는 움직이지 않다가 시험 직전에야 회의와 비상근무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하교를 하고 있다. / 뉴스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하교를 하고 있다. / 뉴스1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안에 ‘AI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관계 수석·비서관 대책회의를 연 사실이 17일 알려졌다고 JTBC가 이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임 실장은 관련 비서관실 전 직원의 저녁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19일 수능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TF는 수능 당일 부정행위를 막는 데 우선 집중한다. 시험이 끝난 뒤 의심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에 대비한 사후 대책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수능 이후에도 TF를 이어가며 AI 시대에 맞춘 국가시험 제도 전반의 개편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다급하게 움직인 건 국가자격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실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시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가 자수서를 냈다고 밝힌 15일 청와대는 열감지 카메라 등을 활용해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능에 대비한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주문했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 TF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 창에는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건 ‘TF 만능주의'에 대한 피로감이다. 한 네티즌은 "또 TF를 만들었느냐. 도대체 몇 개를 만드는 거냐. 그 많은 TF를 제대로 활용은 하고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다른 네티즌은 “TF란 소리만 나와도 이젠 멀미가 날 지경”이라고 적었다. "성과도 없는 TF는 왜 자꾸 만드느냐"는 댓글도 달렸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비상근무 지시를 두고는 실효성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 한 네티즌은 "(부정행위를 막는) 장비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근무만 하면 해결되느냐"고 물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사람들이 비상근무를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인력도, 기술도, 예산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설마 수능날까지 청와대에 모여 비상체제에 들어가겠다는 거냐. 전자파 차단이든 AI 차단이든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라"라는 주문도 나왔다. "비상근무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제발 현장에 가서 하라"는 댓글도 있었다.

비판은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으로도 이어졌다.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다. AI 부정행위 대책이 지난 7월 이미 논의됐지만 9월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항목이 0원으로 잡힌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예산에도 관련 항목은 따로 편성되지 않았다. 빈자리를 국회가 메우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전파탐지기 7200대 보급에 36억원,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 2만3559명 투입에 29억7300만원 등 모두 65억7300만원을 증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는 지난달 말 기준 6건이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7월에 대책을 논의하자고 할 땐 뭐 하고 이제야 나서느냐. 공무원들만 너무 불쌍하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문제를 제기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윗선의 판단이 늦어진 대가를 실무 공무원들이 야근으로 치르게 됐다는 동정론도 적지 않았다.

주무 부처의 혼선은 불신을 키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현장 감독관의 어려움에 공감한 발언일 뿐 교육부 차원에서 적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전파 차단을 둘러싼 입장도 하루 사이에 엇갈렸다. 최 장관은 시험장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시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날 오후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 전파차단은 법적·기술적인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장관 발언이 전파 방해가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교육부의 온도 차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열감지 카메라 활용을 주문했지만 교육부는 열화상 카메라 같은 전자 탐지 장비를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는 시험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금속탐지기나 소지품·신체 검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심 행동을 보이거나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에게만 쓰기로 했다. 결국 수능 당일 대책은 감독관의 눈에 기대는 구조다. 교육부는 매 교시 신분 확인 때 안경을 점검하고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교원단체들은 대책 대부분이 육안 검사에 의존한다며 전파 탐지나 차단 같은 기술적 수단을 서둘러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네티즌들도 같은 대목을 짚었다. 한 네티즌은 "그냥 전파차단기를 가동하면 끝날 일을 왜 안 하는 거냐"고 물었다. 다른 네티즌은 "중국처럼 시험장 전파를 차단하고, 수능 시간 동안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업체의 국가적 협조를 받아 문제 풀이를 중단시키는 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 네티즌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면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감독관의 육안 검사로는 초소형 카메라나 무선 이어폰, AI 스마트안경을 잡아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해도 LTE와 5G로 접속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방법으로 부정행위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AI 커닝을 시도하기 위한 장치가 발각된다면 10년간 국가고시 응시 자격과 대학 입시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잘못된 선택에 철저히 책임지도록 처음부터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3~5년 시험 유예가 아니라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 걸리면 어쩔 수 없고 안 걸리면 횡재 아니냐. 법이 허술하면 시험에 관심 없던 사람도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적었다.

정부는 수능을 예정대로 치른다. 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