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본 입국 거부당해... 혹시 그 이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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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때문? 아니면 독도 방문 이력 때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대학의 초청을 받아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려다 공항에서 발이 묶여 끝내 일본 땅을 밟지 못했다. 일본 출입국 당국은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17일 조국혁신당과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조 원장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5분쯤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입국 심사 도중 심사를 중단했다. 조 원장은 별도 사무실로 옮겨져 두 차례 면담을 받았다. 면담 시간은 각각 50분과 22분이었다. 연구원 측은 방문 목적과 관계없는 질문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일본 당국은 이날 오후 1시19분 입국 불허를 통보하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 공항에 내린 지 2시간14분 만이었다. 조 원장에게는 '이의신청포기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도 했다.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며 서명을 거부했다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공항을 찾아 일본 측에 항의했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조 원장의 이번 일본 방문은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공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미나는 18일 도쿄 미나토구 메이지가쿠인대 시로카네 캠퍼스에서 '사회권 선진국: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다. 조 원장은 이 자리에서 '불평등 시대의 해법: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맡기로 돼 있었다. 도쿄대·도쿄경제대·메이지가쿠인대 교수, 유학생들과의 간담회와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오찬도 잡혀 있었다. 입국이 막히면서 이런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 원장이 오랫동안 내세워 온 개념이다. 그는 서울대 교수이던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는 대통령 개헌안에 사회권 조항을 마련했다. 이 개념은 2024년 조국혁신당의 비전으로 명시됐다. 조 원장은 최근 주거와 돌봄을 중심으로 한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주제로 국내 순회 강연을 이어 왔다. 이번 방일은 이 논의를 일본 학계로 넓히려는 자리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7일 전남광주 광양 여수항만공사 국제회의장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7일 전남광주 광양 여수항만공사 국제회의장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 뉴스1

일본 당국은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단서가 있다. 이 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상륙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범죄로 받은 형은 예외로 둔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됐다. 이후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 형사처벌 전력이 이번 상륙 심사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이 일본 정부와 줄곧 각을 세워 온 정치인이라는 점이 이유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는 조국혁신당 대표이던 2024년 5월 13일 독도를 찾았다. 당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사인 라인야후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진 때였다. 조 원장은 독도에서 성명을 내고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다. 그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과 세종실록지리지 등 역사 사료를 들며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從日), 숭일(崇日) 정권"이라며 윤 정부를 비난했다. 일본을 향해서도 "이제 그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 원장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조 원장은 2019년 7월에도 일본과 관련한 게시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격화하던 때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민중가요 '죽창가' 링크를 올리며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고 적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윤호중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 "한일 관계를 둘러싼 문제들은 복잡하고 미묘해서 이분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직자로서 갈등을 확산·심화시키는 역할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독도 방문 이력이 있는 한국 인사가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전례도 있다. 가수 이승철은 2014년 8월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독도를 방문한 뒤 같은 해 11월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올해 들어서도 일본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인사들의 입국 거부가 잇따랐다.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인 그룹 DJ DOC 멤버 김창열은 지난 2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하지 못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3·1운동 107주년 기념 강연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했다. 박 공동대표는 공항에 머물다 약 18시간 만인 28일 오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그것이 모든 입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입장문을 내고 "조 원장은 한일 양국이 함께 직면한 불평등의 해법과 복지국가의 미래를 일본 학계와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다.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하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학술 교류의 문을 닫아 버린 것은 스스로 그 말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우리 정부의 대응도 요구했다. 혁신당은 "우리 정부 역시 공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