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능력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고3 수험생이 직접 헌재에 수능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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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첨단 부정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극도로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19일로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현재의 부실한 감독 체계로 강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시험을 총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전국적인 대입 전형 일정 차질 우려 및 시험지 보안 유지를 이유로 당초 지정된 시험일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나, 감독 인력 확대와 기존 금속탐지기 운용 방식만으로는 렌즈형 카메라 등 실효적인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법적 문제 제기가 이뤄지며 파장이 확산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신분이라고 밝힌 안 모(18) 씨는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 처분과 교육부의 당초 시험일 유지 결정 조치를 전면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안 씨는 헌법재판소가 본안 결정을 내리는 시점까지 오는 19일로 임박한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도 접수했다.
안 씨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피력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기기를 동원한 지능형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속출하면서 대입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일정을 순연해서라도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잇따랐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국 단위 시험지 보안 문제와 각 대학별 면접 평가 등 전체 대입 일정의 연쇄 차질을 고려해 예정된 일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굳혔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금속탐지기 검사 추가 도입과 현장 감독 인력 확대 계획을 대책으로 내놨으나 안 씨는 이러한 조치의 실증적인 검증 절차와 전국 1200여 개 시험장 단위의 현장 이행 능력을 명확히 확보한 이후에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안 씨 청구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가 마련한 첨단 기기 부정행위 적발 절차 매뉴얼을 전국 단위 시험장에 전달하고 현장 감독관들의 기기 적발 숙련도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물리적으로 이틀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부가 인력의 배치 규모 수치만 발표했을 뿐 해당 인력들이 초소형 카메라 등 식별이 어려운 기기를 정확히 짚어내는 검사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 씨의 핵심 지적이다.
안 씨는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입 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부정행위 파문이 확산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는 신원 미상의 조직폭력배 무리 사진에 '2027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덧입힌 풍자 게시물이 광범위하게 공유되며 공정성 훼손과 감독 체계의 허점을 꼬집는 여론이 형성됐다.
안 씨는 해당 온라인 풍자 현상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비행청소년들이 부정행위로 명문대까지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부정행위로 입학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환경까지 침해하는 일이 대학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