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설치돼 있네요... 2개가 남의 집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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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4개 중 2개는 옆집 것입니다”

A씨는 이사를 앞두고 공사가 거의 끝났다는 새집을 둘러보러 갔다. 직접 돈을 주고 산 신축 빌라였다. 들뜬 마음이 베란다에서 무너졌다. 에어컨 실외기 4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중 2대는 A씨 집 것이 아니었다. A씨는 이런 사연을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A씨는 "사전에 연락받은 적도 없다. 남의 집 실외기가 내가 들어갈 집에 설치돼 있다"고 했다. A씨는 실외기가 놓인 베란다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사를 앞둔 A씨가 매매한 신축 빌라의 베란다에 본인 세대 몫 외에 다른 세대의 에어컨 실외기 2대가 추가로 설치돼 있다. / 사진=보배드림
이사를 앞둔 A씨가 매매한 신축 빌라의 베란다에 본인 세대 몫 외에 다른 세대의 에어컨 실외기 2대가 추가로 설치돼 있다. / 사진=보배드림

처음 글에는 집을 산 것인지 빌린 것인지가 빠져 있었다. 자가라면 실외기를 빼라고 하면 되지만 전세나 월세라면 집주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A씨는 댓글로 사정을 자세히 풀어놨다.

A씨 설명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매매로 산 것이다. A씨는 이삿날 지금 사는 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남은 잔금을 치를 예정이다. 베란다의 실외기 4대 가운데 2대는 A씨 세대 것이다. 나머지 2대는 다른 세대 것이다. A씨 집은 복층 구조여서 위층과 아래층에 실외기가 1대씩 들어간다.

A씨는 현장을 보고 돌아와 매도인 측에 소음과 진동, 열기 문제를 들어 다른 세대 실외기를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돌아온 답은 기대와 달랐다. A씨는 "베란다 공용면적 얘기를 하면서 불만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만 한다. 옮겨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계약을 물리기도 쉽지 않은 처지다. A씨는 지금 사는 전셋집에서 나가는 날짜를 다음 세입자 입주일에 맞춰 잡아뒀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베란다 출입은 우리 집 현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대목은 실외기가 놓인 베란다가 A씨 소유의 전유부분인지,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인지다. 매도인 측이 공용면적을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나 계단처럼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가 함께 쓰는 건물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본다. 공용부분은 개인이 따로 소유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느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가르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로 굳어져 있다. 대법원은 1995년 판결에서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름이 무엇으로 붙어 있느냐보다 실제 구조가 어떤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A씨 설명대로라면 문제의 베란다는 A씨 집 현관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다른 세대 주민이 자기 실외기를 점검하거나 고치려 해도 A씨 집을 지나야 한다. 구조상 여러 세대가 함께 쓰도록 만든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 여지가 생기는 대목이다. 다만 분양계약서와 도면,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이 공간이 어떻게 표시돼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공간도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공용부분으로 인정되더라도 A씨 혼자 실외기를 치워 달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에 어긋나게 쓰이더라도 원상회복 요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익과 충돌한다면 구분소유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 관리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대로 베란다가 A씨 소유 전유부분으로 인정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남의 소유 공간에 허락 없이 설비를 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초해 실외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실외기가 공간을 차지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매매계약 쪽에서도 따져볼 대목이 있다.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매수인이 알지 못한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민법에 있다.

A씨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매매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집 인도는 서로 맞물려 이뤄진다. 실외기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면 이후 협상에서 A씨가 쥘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다. 반대로 매도인 측이 제안한 계약 해지를 받아들인다면 계약금 반환과 이사 일정 차질에 따른 비용을 누가 떠안을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집을 나서기로 한 날짜가 정해진 A씨로서는 어느 쪽도 간단하지 않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소음과 열기 자체도 다툼거리가 될 수 있다. 민법 제217조는 토지 소유자가 매연이나 열기,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정도가 통상의 용도에 비춰 적당한 범위라면 이웃도 참아야 한다. 결국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느냐가 기준이 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라고 정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A씨가 떠안을 생활 불편부터 걱정했다. 한 네티즌은 "여름에 실외기 소음과 열기 당첨"이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여름에 소음과 진동이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한 네티즌은 "‘에어컨 기사인데 실외기 수리 때문에 방문해야 하니 몇 시에 가능하느냐’는 연락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열기와 소음이 베란다에 가득해 창문을 못 연다"고 했다.

베란다 출입 구조가 A씨에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A씨 집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구조라면 칼자루는 A씨가 쥐고 있는 것”이라며 "나중에 실외기 수리를 하려 해도 A씨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나라면 산 집이니 우선 입주하고 다른 집 실외기는 해결할 말미를 주겠다"며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공간 사용료를 민사로 청구하겠다"고 했다.

차라리 계약을 물리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신축 빌라 매매라면 사지 말라는 신의 계시일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나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다. 시공 과정을 탓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빌라를 엉망으로 지었다. 세대마다 실외기실을 만들어 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 네티즌은 "예전에 살던 집이 2층이었는데 집주인이 창문 앞에 1층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 해서 크게 싸운 끝에 밑으로 내렸다"며 "이미 설치하고 나면 골치 아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