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사 떠난 곳에 아파트 짓는다...공공임대 3만 가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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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사관학교 통합,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한다
서울 태릉 67만㎡ 부지, 3만 가구 아파트 건설 추진
정부와 여당이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 체계로 통합하면서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사가 떠난 서울의 기존 부지에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 국군사관학교 본교는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관생도들은 1학년과 4학년에는 통합교육을 받고, 2학년과 3학년에는 각 군의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 육사 충청권 이전 추진…해사·공사는 그대로
1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육군사관학교 이전 방안을 논의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되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 일대에 있으며,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시에 있다.
정부는 세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모든 학교를 한곳으로 옮기지는 않기로 했다. 각 군의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은 별도로 운영하고, 공통교육은 새로 설립하는 국군사관학교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육군사관학교의 구체적인 이전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충청권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세종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대학원 설립
정부는 당초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자운대는 군사 교육과 훈련 관련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곳을 중심으로 육·해·공군 장교들이 함께 교육받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정안에서도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한다는 기본 방향은 유지됐다.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학원에서는 과학기술전략 등 군사 분야와 관련된 석사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부 교육뿐 아니라 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과정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사관학교는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국군사관학교와 육·해·공군사관학교가 역할을 나눠 교육을 진행하는 체계다.
1·4학년은 함께, 2·3학년은 따로…'1+2+1' 교육 도입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함께 '1+2+1' 교육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사관생도들이 4년 동안 한 학교에서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학년에 따라 통합교육과 각 군별 전문교육을 나눠 받는 방식이다.
1학년 생도들은 국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 구분 없이 함께 교육받는다. 이후 2학년과 3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해당 군의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4학년이 되면 다시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다. 이처럼 통합교육 1년, 각 군 전문교육 2년, 통합교육 1년으로 구성돼 '1+2+1' 방식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육군 장교가 될 생도는 1학년 때 해군·공군 생도들과 함께 교육받고, 2·3학년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육군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는다. 4학년에는 다시 국군사관학교로 돌아와 다른 군 생도들과 함께 교육받는 구조다.
해군과 공군 생도에게도 같은 교육 방식이 적용된다. 각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군 전체의 협력 능력을 높이려는 교육체계다.
군에서는 육군·해군·공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합동성'이라고 부른다. 정부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통해 장교 후보생들이 임관 전부터 다른 군의 역할과 작전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육사 떠나는 태릉 부지에 아파트 건설 가능성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함께 서울 태릉의 기존 육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약 67만㎡ 규모다. 인근 태릉골프장은 약 83만㎡로, 두 부지를 합치면 약 150만㎡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육사 부지와 태릉골프장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두 부지를 활용하면 약 3만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육사 이전과 주택 공급을 연계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3만 가구 공급은 확정된 정부 계획이 아니다. 실제 주택 건설 여부와 공급 물량, 개발 방식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육사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기존 부지를 곧바로 아파트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 이용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육사 부지와 태릉골프장을 함께 개발할지, 각각 별도로 활용할지도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강신철 장관 "세종 이전도 여러 방안 중 하나"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안 회의에 출석해 육군사관학교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강 장관은 당시 세종 이전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시 이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이전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육사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강 장관은 "가정을 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다"면서도 "기부 대 양여가 될 수도 있고 매각이 될 수도 있다. 여러 방안을 하게 된다면 예산은 거의 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기부 대 양여는 새로운 시설을 마련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국유재산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기존 육사 부지를 활용해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될 수 있다.
매각은 기존 부지를 처분해 확보한 재원을 이전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강 장관은 여러 재원 마련 방식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사업비나 재원 조달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아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역과 이전 비용,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등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