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목사가 재택근무 20대 여성 집 도어락 비번 누르고 바로 침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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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목사 탓에 피신 생활 전전하는 피해 여성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의 현관 도어락 키패드에 남은 지문 자국을 분석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거 공간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로 송치됐다.
해당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정체는 피해 여성의 거주지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교회의 목사로 활동했던 인물로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1인 가구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는 여론이 인다.
17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에서 발생했다.
당일 자택에서 홀로 재택근무를 하던 제보자는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초인종이 울리자 두려움을 느껴 아무도 없는 척 침묵을 유지했다.
초인종 소리가 멈춘 후 잠시 뒤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전자음이 들려왔고, 문이 단 한 번의 시도 만에 열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악한 제보자가 방 안쪽에 몸을 숨긴 채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낯선 침입자는 "택배입니다"라고 변명하며 서둘러 문을 닫고 외부로 도주했다.
제보자가 용기를 내 밖으로 나와 확인했으나 복도에는 택배 물품이 없었으며 급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남성의 뒷모습만이 목격됐다.
제보자는 즉시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은 현장 주변 수색 및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사건 당일 오후 11시 17분경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제보자가 수사 기관을 통해 확인한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남성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 거리를 산책하던 제보자를 처음 목격하고 뒤를 밟았다.
남성은 제보자를 미행해 해당 건물 내부로 진입한 뒤 제보자가 거주하는 정확한 호수까지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피의자는 지난 8일 제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내부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도어락 키패드 표면에 남은 지문 자국을 관찰해 제보자가 자주 누르는 특정 숫자 4개를 알아냈다.
남성은 확보한 숫자 4개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유추했다. 제보자가 설정해 둔 현관문 비밀번호는 특정 날짜였으며 남성은 단 두 번의 시도 만에 비밀번호 배열을 정확히 맞췄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조합해 입력한 번호는 틀렸지만 달력의 날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숫자 배열을 바꿔 입력했더니 문이 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확보한 건물 CCTV 영상에는 남성이 제보자의 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장면은 물론, 건물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겨 통유리로 된 제보자의 방 창문 쪽을 집요하게 올려다보며 동태를 감시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찍혔다.
남성은 침입 당일 집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제보자는 당시 정황상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충격적인 반전은 제보자의 남자친구가 가해 남성의 정확한 신원과 정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남성의 거주지는 제보자가 사는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주택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남자친구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소유 주체는 특정 교회로 명시돼 있었다.
이후 남자친구가 포털 사이트 등에 해당 교회 이름을 검색해 보던 중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업로드된 설교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화면 속에서 설교를 진행하는 목사의 얼굴이 여자친구의 현관문을 열고 도주했던 남성과 동일 인물로 추정됐다.
'사건반장' 제작진이 사건 현장 CCTV 영상과 온라인 설교 영상 속 인물의 외모를 교차 분석한 결과, 두 인물은 동일인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 현재 시점에도 해당 교회에서 정식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남성에 대해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관할 법원은 경찰의 긴급체포 절차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결국 피의자는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검찰)에 송치됐다.
가해자가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하자 제보자는 "남성이 풀려나면서 보복하거나 다시 찾아올까 봐 두렵다"면서 "현재 다른 곳으로 피신해 지내고 있으며 이사도 고민 중"이라고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