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 아파트 헌옷수거함서 신생아 시신 발견... 경찰, 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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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 방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suguliev-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suguliev-shutterstock.com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내 헌옷수거함에서 신생아로 추정되는 남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관할 경찰이 타살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6분쯤 하남시 미사지구의 한 아파트 헌옷수거함 내부에서 영아 시신이 유기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헌옷수거함 안에 아기 시신이 있다"는 목격자의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시신의 유기 경위와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아를 출산한 뒤 외진 곳에 버리거나 살해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형사 처벌 강화와 공적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 보도자료'(2025년 기준)에 따르면 출생 후 유기돼 보호조치된 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최근 2년 사이 약 78% 감소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에서도 2024년 2월 형법 개정으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서 관련 범죄는 일반 살인죄·유기죄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항목으로 통합 집계된다.

법적 처벌 수위는 2024년 2월 9일 개정 형법 시행을 기점으로 대폭 상향됐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으로 일반 범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웠다.

그러나 조항 폐지 이후에는 일반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일반 유기죄(3년 이하 징역)가 적용된다.

특히 아동을 유기하거나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나 아동학대치사죄로 적용돼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공개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 자료'(2024년 7월~2026년 6월 기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이후 공적 지원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19일 동시 시행된 이래 올해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총 1만 8088건의 상담이 제공됐다.

심층상담을 거친 726명 중 409명은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고 206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다만 사회적 낙인과 주변 노출을 우려해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사각지대 사례는 여전히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수사 현장에서는 신생아의 생존 상태 유기 여부를 가리는 과학수사가 혐의 입증의 핵심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아 변사 사건 부검 시 폐 조직이 물에 뜨는지 확인하는 '폐 부유 시험' 등을 실시해 출산 직후 호흡 여부와 사인을 규명한다.

출산 직후 비닐봉지나 의류수거함 등 밀폐된 공간에 방치되면 신생아는 저체온증과 질식으로 단시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은 부검 감정 결과에 따라 사체유기죄 대신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다.

지리적 접근성과 유전자 분석 역시 조기 검거를 뒷받침한다.

출산 직후 신체가 쇠약해진 산모가 원거리를 이동하기 어렵다는 특성상 유기 장소는 주거지 인근의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이나 의류수거함 등 외부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좁혀진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추적과 함께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대조 기법을 활용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