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옷 입고 호텔방에서..." 법원이 박지윤 남성 지인에게 위자료 판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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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 입고 같은 방…법원이 인정한 부정행위의 기준
배우자에게 숨긴 여행, 왜 부정행위일까
방송인 최동석이 전처 박지윤의 남성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구체적인 행동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박지윤과 남성 지인이 미국 여행 당시 같은 호텔 객실에 머물며 영화를 본 행위 등이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하고 같은 공간에 머문 사실을 최동석에게 숨겼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다. 남성 지인이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잠옷 입고 같은 방에 머물러"…법원이 인정한 부정행위
18일 스타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동석이 박지윤의 남성 지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2022년 11월 미국 여행 당시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인정했다.
당시 박지윤과 A 씨는 미국 여행 중 같은 호텔 객실에 머물렀으며 함께 영화를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이성과의 여행 사실을 숨긴 채 여행지에서 잠옷만 입고 같은 방에 머물거나 수위 높은 영화를 함께 보는 행동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정조 의무는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성적 성실성과 신뢰를 지켜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법원이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행동은 반드시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와의 신뢰를 침해하는 이성 간의 부적절한 관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같은 객실에 머문 사실과 당시의 복장, 영화 시청, 배우자에게 여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위 등을 함께 고려했다.

"공동구매 촬영 도왔을 뿐"…남성 지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A 씨 측은 박지윤의 공동구매 촬영을 돕기 위해 같은 객실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지윤이 A 씨와 단둘이 여행하면서 자택과 호텔에 함께 머문 사실을 최동석에게 숨겼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두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였다면 배우자에게 해당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단순히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 이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이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베트남 여행은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반면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24년 4월 함께한 베트남 여행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해당 여행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문제가 된 행동이 언제 발생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제3자가 혼인 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는지가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제3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그 행동이 기존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대법원 역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2022년 미국 여행과 2024년 베트남 여행을 구분해 판단했다.

1심에서는 모두 기각…항소심에서 3000만원 배상 판결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성 지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은 박지윤의 남성 지인 A 씨를 상대로, 박지윤은 최동석의 여성 지인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박지윤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최동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 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최동석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최동석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인정된 것이다.
이번 항소심은 최동석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박지윤이 항소심 피고로 포함돼 별도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위자료 3000만원, 어떤 의미인가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3000만원은 최동석이 입었다고 판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상간자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가 혼인 관계를 침해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결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3000만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는 것은 재판부가 A 씨의 행동에 대해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3000만원이라는 액수만으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민사상 부정행위는 형법상 간통죄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를 침해한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또 이번 판결이 최동석과 박지윤 사이의 이혼 소송 결과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별도의 청구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진다.
박지윤도 3000만원 내야 하나…판결상 지급 의무자는 A 씨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구분해야 할 부분은 실제로 누구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내려졌는지다.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박지윤의 남성 지인 A 씨다.
박지윤에게도 최동석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박지윤이 3000만원, A 씨가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해 최동석이 총 6000만원을 받게 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A 씨에게 내려진 3000만원 배상 판결만으로 박지윤에게 동일한 금액의 배상 의무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는지는 판결의 당사자와 주문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이번 항소심의 직접적인 배상 의무자는 A 씨이며, 박지윤의 별도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판결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진정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무엇이 다른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법률 개념도 중요하다.
먼저 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해 각각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대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와 구분해 진정연대채무라고 부른다.
진정연대채무는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 등에 따라 성립하며,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반면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사람이 동일한 손해에 대해 각각 배상책임을 지지만, 일반적인 연대채무와는 일부 법률효과가 다른 관계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동불법행위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3000만원으로 정해지고 두 사람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면, 한 사람이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한 경우 다른 사람의 중복되는 배상책임도 소멸한다.
반대로 한 사람이 1000만원만 지급했다면 동일한 손해에 관해 남은 2000만원의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변제처럼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아 채권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그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그러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 등 모든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대법원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대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했고, 법원은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을 1500만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2000만원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보고 제3자의 위자료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이는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법리가 이번 최동석의 항소심에서 박지윤에게 별도의 3000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것은 A 씨가 최동석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박지윤의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문제 된다면 그 책임의 성립 여부와 범위는 해당 절차에서 판단해야 한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만나 2009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2023년 10월 파경을 알렸다.
현재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