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무급으로 비상금까지 털어 작은 가게 키웠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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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가게 일까지 15년 헌신한 40대 아내의 사연

결혼 초기부터 15년 동안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며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헌신했던 40대 여성이 가게가 크게 성공한 직후 남편에게 쫓겨날 처지에 몰리며 극단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일궈온 40대 초반 여성 A 씨의 절박한 고민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결혼한 지 약 15년 된 그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다.
초기에는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영세한 가게였으나 유명 유튜버들이 다녀가며 입소문을 탔고 이후 손님이 급증해 매장을 확장할 정도로 사업이 성장했다.
가게 운영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은 은행 업무와 거래처 관리를 맡았던 남편의 단독 명의로 처리됐다.
반면 A 씨는 매일 음식 조리와 손님 응대를 도맡았고 직원 관리까지 책임졌다.
아이가 어릴 적에는 가게에 데리고 나와 일을 병행했으며 퇴근 후 집안일과 육아까지 홀로 감당했다.
A 씨는 지난 15년 동안 월급을 따로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부부 사이니까 굳이 네 일 내 일을 따지지 않았다. 장사해서 번 돈으로 생활했고, 가게에 돈이 필요할 때는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까지 보탰다"고 헌신적이었던 과정을 설명했다.
부부의 갈등은 가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제2호점 개업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직원들 앞에서 A 씨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A 씨가 가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남편은 "사업의 사 자도 모르는 사람이 왜 간섭하느냐"며 면박을 줬다.
외부에서는 마치 남편 본인 혼자만의 힘으로 음식점을 성공시킨 것처럼 행동했다.
갈등이 폭발한 결정적 계기는 최근 남편이 던진 충격적인 막말 때문이었다.
남편은 A 씨를 향해 "어디서 사장 행세야. 당신은 사장도 직원도 아니니까 이제 가게 나오지 마"라고 폭언을 내뱉었다.
A 씨는 "매일 가게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 음식 메뉴부터 인테리어까지 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깊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심지어 남편은 현재 가게와 관련된 모든 사업 수익이 전적으로 자신의 단독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과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졌다"며 이혼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막상 이혼을 염두에 두자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다. 음식점 사업자등록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A 씨 명의의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독립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매출과 재산 관리 역시 15년간 남편이 전담했다.
A 씨는 "직원들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지만 증언만으로 제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남편 명의로 된 사업체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냐. 제가 일하고 돈을 보탠 부분을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지, 월급 없이 일한 세월에 대해서도 따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정훈 변호사는 "사업자 등록이 남편 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사업을 키워왔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사연자가 가게에서 일하고 자금 보탬 부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재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언도 이어졌다.
조 변호사는 "매출과 계좌 내역, 세금 자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한다.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검토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체가 한쪽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록돼 있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사업체의 형성과 유지에 노동력이나 자본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판단할 때 근무 기간과 매출 기여 내역, 가사·양육 분담,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 사안별로 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임금근로자 662만 5000명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84만 1000명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