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층취재] 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 지도사들, 공익제보자 배제 '집단 입장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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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서면 답변 통해 “지도사 입장문 작성 사실” 공식 시인
다수 위력 동원한 전형적 '보복성 2차 가해'
법조계 “명백한 현행법 위반 소지”
취재진 해명 요구에 지도사 측 적반하장식 반문

[영덕=위키트리] 박병준 기자=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공공 제트보트 무단 운용 비위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조직적으로 내쫓으려는 직원들의 집단행동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수련원 소속 무기계약직(교육공무직원) 지도사들이 연명해 공익제보자를 인사조치 해달라는 집단 입장문을 작성해 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수련원장의 공식 답변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보복성 불이익 조치이자,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동료 직원을 고립시키는 전형적인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와 수련원장 서면 답변서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 소속 지도사들과 전문경력관 B 씨 등은 공익제보자 A 씨를 겨냥한 집단 입장문을 작성해 원장을 찾아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A 씨와 함께 근무하는 것이 힘드니 인사조치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 씨가 지난 2024년 8월 휴일 수련원 내 공공 제트보트 무단 운용 및 미승인 민간인 탑승 의혹을 경북교육청 비리제보센터에 실명으로 신고한 공익제보자라는 점이다.
비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고 본지의 후속 취재가 본격화되자,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동료 직원들이 떼로 몰려가 제보자의 퇴출을 압박하는 조직적 2차 가해를 자행한 셈이다.
특히 학생들의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할 교육기관 소속 지도사들이 앞장서서 다수의 숫적 우위를 앞세워 공익제보자를 찍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집단 입장문 작성 행위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 '누구든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조치(전보 등) 강요'를 명확한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집단 따돌림 등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 역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과 도교육청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다수의 위력을 이용해 특정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을 압박한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이자 기관의 복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집단 입장문 작성 경위 여부를 묻는 본지의 취재 과정에서 지도사 측은 공직 유관기관 종사자로서 기본적인 책임 의식조차 결여된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했다.
본지 기자가 원장을 찾아간 지도사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단 입장문 작성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C 씨는 자신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는 대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내부에서 그냥 얘기만 한 거지 밖으로 나가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아셨냐"고 되물으며 내부 유출 경로를 캐묻는 데 급급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배제 요구의 부당성에 대한 반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재에 C 씨는 취재 방식에 불만을 드러낸 채 끝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공익제보자를 배제하려 한 불법적 압박 행위에 대해 사과나 합리적 설명은커녕, 내부 사정이 외부로 알려진 것 자체를 문제 삼는 폐쇄적이고 오만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장은 본지의 공식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도사들과 전문경력관이 최근 입장문을 저한테 가져온 사실이 있다"며 집단 입장문 작성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원장은 본지 취재가 진행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야 "오늘(18일) 아침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맡은 일에 집중하고 조용하게 지낼 것을 주문하였고,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공익제보자를 향한 집단 따돌림과 배제 시도가 실행에 옮겨진 뒤여서 입장문 작성에 동조한 직원들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식의 미봉책으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지도사들이 떼를 지어 내쫓으려 들고, 취재가 시작되자 '밖으로 안 나간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 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의 참담한 현주소"라며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입장문 철회 여부와 무관하게 집단 2차 가해에 가담한 지도사들과 이를 방조한 책임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감사와 엄중 문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지는 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 지도사들의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논란 사태에 대한 밀착 취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