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오늘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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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 통과·17일 국무회의 의결…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이 대통령 관련 6개 포함 총 12개 항목 수사…최대 309명·최장 200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법률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된다.

1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관보에는 법률 공포 사실과 함께 이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다.
지난 6일 국회 통과…17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이어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이틀 만에 공포 절차가 마무리됐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남용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으로, 이 가운데 6개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대장동·대북송금 등 12개 항목 수사…최장 200일 활동
구체적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들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THAAD) 기밀 유출 의혹 등의 수사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최대 20명, 특별수사관 최대 70명, 파견공무원 최대 210명 등 총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기본 90일이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특별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이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과 정당별 후보 추천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기존 수사·재판 관련 사건의 이첩 요구 조항은 최종 법률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