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가 묻고 시민이 결정한다”… 전남광주, 20만 주권자가 이끄는 ‘직접 민주주의’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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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론장·예산·평가 4대 축 하나로 결합… 관료주의 넘어설 4개년 로드맵 전격 공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지방행정의 오랜 관성을 허물고 정책의 시작과 끝을 오롯이 주민의 손에 맡기는 파격적인 지방분권 모델이 전남광주에서 가동된다.

지방정부가 수립한 계획에 주민이 동의하는 수동적 형식을 벗어나, 시민이 직접 문제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성과까지 평가하는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의 막이 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는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시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4개년 대혁신 로드맵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에 파편화되어 단발성 이벤트로 소모되던 시민 참여 제도들을 단 하나의 선순환 시스템으로 완전히 유기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주권 행정의 시발점은 깊이 있는 교육과 상설 숙의 기구의 창설이다. 시는 오는 12월 ‘민주시민교육 추진 기획단’을 발족하여 대학 및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현장 밀착형 교육망을 완성하고, 공론장을 정교하게 이끌 전문 퍼실리테이터(회의 촉진자)를 대대적으로 양성한다.
이어 2027년 2월에는 성별·연령·지역별 무작위 표적 추출을 통해 선정된 1,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 기구 ‘시민주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이들은 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지역의 굵직한 현안과 정책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권고안을 도출하는 핵심 주체로 활동한다. 또한 온라인 소통 채널인 ‘광주온’과 ‘소통人전남’을 하나로 통합한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참여 인원을 20만 명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시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권한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오는 12월 통합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격상하고 심의의 전문성을 끌어올린다.
특히 시민 제안의 채택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행정 부서장의 성과 평가(KPI)에 참여예산 반영 실적을 직접 연계하는 강경한 제도를 도입한다. 공모에서 탈락한 우수 제안에도 보완과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며, 선정된 사업의 집행 과정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책의 결실이 주민의 삶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민주권 체감온도계’도 도입된다. 핵심 지표 개발을 거쳐 매년 하반기 주민 체감도를 정밀 측정하고, 그 수치를 이듬해 정책 수정과 예산 재배정에 즉각 반영하는 핑퐁 구조를 확립한다.
이 모든 집대성의 첫 결실은 2027년 7월 1일 ‘시민의 날’에 개최될 제1회 시민총회 및 정책박람회에서 ‘전남광주 시민헌장’ 선포로 완성된다. 시는 이 검증된 표준 절차를 관내 27개 기초 시·군·구에 전파해 기초 행정의 뿌리부터 주권 행정의 DNA를 이식할 계획이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은 “진정한 시민주권이란 시민이 배우고 토론해 내린 결정이 지자체의 예산 장부를 직접 바꾸고, 그 결과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관료 행정의 틀을 깨고 시민의 명령을 완벽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권 정부 성공 모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