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동성애자와 성관계했겠나" 박지윤 억울함 토로했지만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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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단한 건 성적 취향 아니라 최동석에게 숨긴 행위
동성애자와는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방송인 박지윤의 반박이 항소심 재판부가 실제로 판단한 내용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상대의 성적 지향이 아니었다. 이성과의 여행 사실을 배우자에게 숨기고 잠옷 차림으로 같은 호텔 방에 머문 정황이었다.

박지윤은 19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제가 성적 소수자와 부정행위를 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이어 "이러한 시각은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성적 소수자도 언제든지 돌변해 이성과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시각에서 나왔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윤은 해당 판단이 성적 취향이 다른 이들에게 모욕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제주지방법원 가사 제1-1부는 지난 16일 박지윤의 전남편 최동석이 박지윤의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최동석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부부의 일방이 이성과의 여행 사실을 숨기고 잠옷만 입은 채 여행 장소에서 같은 방에 머물거나, 스스로 포르노라고 평가하는 영화를 감상한 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적 지향 문제도 직접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동성애자로서 동성 연인과 동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이성 부부에 대한 관계에서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정행위인지는 A씨의 성적 지향이 아니라 이성 부부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관계에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지윤 역시 최동석이 A씨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윤의 반박은 성관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 법원은 성관계 여부를 부정행위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대법원은 1988년 판결에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부정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성관계가 아예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부정행위는 인정됐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동거 상대는 68세 고령에 중풍으로 팔다리가 마비돼 정교 능력이 없었다. 대법원은 실제로 성관계를 갖지 못했더라도 이 동거는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라고 봤다.
하급심 판결도 비슷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배우자와 모텔에 투숙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다닌 연극배우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지윤 스스로도 입장문에서 "재판부가 간통은 아니지만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박지윤과 A씨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박지윤은 동성애자와 성관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물음을 반박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박지윤은 입장문에서 재판부가 부정행위로 본 행위를 '동성 부부와 2박3일 여행을 함께 한 행위', '그들의 집을 방문한 행위', '영화를 본 행위' 세 가지로 정리했다. 반면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든 '잠옷 차림으로 같은 호텔 방에 머문 행위'와 '이 사실을 배우자에게 숨긴 정황'은 글에 등장하지 않는다.
재판부가 무게를 둔 대목은 은폐다. 재판부는 박지윤이 A씨와 단둘이 여행하거나 A씨의 집에 머문 사실, 같은 호텔에 투숙한 사실을 최동석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A씨)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박지윤이 아무 문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사이였다면 이를 원고(최동석)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윤은 이에 대해 "제 행동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었다면 아무리 친한 지인이어도 미국 여행 중에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그 일정을 유튜브에 담을 생각으로 촬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니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행 구성에 대한 설명도 엇갈린다. 박지윤은 "여자친구 한 명과 출국해 이미 미국에 있던 다른 여자친구 두 명과 동행했을 뿐"이라며 동성 부부를 만나기 위한 여행이 아니었다고 했다. 언론이 자신을 남사친과 단둘이 여행을 떠난 사람처럼 묘사한다는 불만도 내놨다. 그러나 '단둘이 여행'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숨긴 사실로 적시한 내용이다.

같은 방에 머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다르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박지윤의 공동구매 상품 촬영을 돕기 위해 같은 호텔 방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에 대한 묘사도 차이가 난다. 박지윤은 문제의 작품을 "당시 화제였던 넷플릭스 영화 ‘365일'"이라고 소개했다. 재판부는 같은 작품을 '스스로 포르노라고 평가하는 영화'라고 표현했다.
법원이 최동석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4월 박지윤과 A씨의 베트남 여행은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동석과 박지윤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이후의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점을 따지는 이 기준은 박지윤이 낸 소송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박지윤은 별거 이후 최동석이 가족이 함께 살던 집에서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며 여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박지윤이 집을 나오기 전에 있었는지, 나온 뒤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B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지윤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다.
박지윤은 최동석이 의처증을 부인하려 자신을 부정한 여자로 몰아갔다고도 주장했다. 또 이혼 소송 1심에서 15억원이 넘는 재산분할 판결이 나오자 최동석이 딸에게 문자를 보내 6000만원을 줄 테니 엄마에게 항소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2009년 11월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박지윤은 2024년 6월, 최동석은 같은 해 10월 각각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두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최동석만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지난 7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두 차례 변론을 거쳐 이번 판결에 이르렀다.
<박지윤 글 전문>
항소심 판결 - 제가 성적 소수자와 부정행위를 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최동석씨가 성적소수자인 제 지인과 제가 상간했다고 한 소송의 1심에서는 저를 당사자로 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최동석이 주장한 제 지인에게는 부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주셔서 기각, 말하자면 저희는 승소하여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최동석씨는 애초에 저와 부정행위 당사자로 지목한 동성 부부에 대하여 제가 이들이 동성애자라고 대외적으로 이야기 할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소송을 하였고 1심에서 간통은 없다고 판단하여 패소하자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인 항소심에서는 최동석에게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심은 제 지인과 최동석씨 사이에 진행되어 저는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판결문을 받아볼 기회고 없어 며칠간 대응도 하지 못하였고 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하여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동성부부와 2박3일 여행을 함께 한 행위, 그들의 집을 방문한 행위, 영화를 본 행위, 이것이 부정행위라는 것입니다.
당시 화제였던 넷플릭스 영화 365를 함께 보았다며 동성부부중 1명을 떼어 내 간통은 아니지만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적소수자도 언제든지 돌변하여 이성과 바람을 필수 있다는 시각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적 취향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부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넥플릭스를 함께 본 제 지인을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인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처음 만난 19살 어린 나이부터 저를 여자로 생각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부정행위가 될 수 없고, 저는 그 지인을 여자와 동일하게 대하며 행동했고, 주로 남자 배우에 대하여 칭찬하며 옷차림등의 보통의 여자친구들이 나누는 관심사로 대화하며 때로는 저의 이혼결심으로 낙담한 저를 위로하는 것이 여행 일정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제가 마치 남사친과 단둘이 여행을 떠난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2년 떠난 미국 여행에서 여자친구 한명과 출국하여 이미 미국에 있던 다른 여자친구 두명과 동행하였을뿐 동성부부를 만나기 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경유지에 살고 있던 동성부부와 만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가족간에 친분이 두터워 그들과 일부 일정을 함께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커플을 겪어보시거나 비슷한 입장의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그들이 이성과 부정행위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미국여행을 한 두명의 여자친구도 제 지인과 제가 함께 있는것을 알고 식사도 함께 하였고, 전혀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인입니다. 제 행동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었다면 아무리 친한 지인이어도 미국여행중에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sns에 공유하고 그 일정을 유튜브에 담을 생각으로 촬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최동석씨는 제 지인과 그의 사실혼 배우자 커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성적취향이 다르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동석과 그는 단둘이 카톡도 나눌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그들과 저, 그리고 최동석은 때마다 함께 밥도 먹고 집에도 함께 가는 사이였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하는 사이였기에 저는 그들을 더 막역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간소를 당하였을때부터 저는 너무나 황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을 차마 강제 아웃팅할 수 없기에, 대외적으로는 저희 가정안의 싸움이기에 아이들을 생각해서 기사 한줄이라도 줄여보려고 억울해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2023년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소를 제기한 이후 제가 직접 최동석씨와 제 소송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최동석씨의 언론플레이에 지쳐 갑니다.
그간 저는 변호사님들의 권유와 제 신념으로 개인 이혼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중인 것에 대하여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숱한 억측과 오해로 저의 방송생활이 끊겨 저와 아이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다면 제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처음부터 생활비를 제가 거의 책임 졌고 저의 광고 수익과 사업수익으로 재산을 형성 하였습니다. 최동석씨는 본인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일부는 본인 부모님 집의 담보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였고 이는 제가 용인한 부분입니다. 저는 서로가 용인한다면 수입의 격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저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망아줌마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고, 때로는 억척스럽게 비춰지는 제 모습이 싫었지만 제가 선택한 결혼으로 인한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의 격차는 어느새 자격지심으로, 의처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최동석씨는 저를 부정한 여자로 몰아가고 의처증 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저는 더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고 이는 큰아이와는 이미 상의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뒤 저희 가족이 함께 살던 집에서 최동석씨가 이혼 소송 중에도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고, 서로의 집을 오가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별거이후 사귀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제가 알기를 바라는 듯이 암시하는 글을 sns올리며 방송에서는 한 예능에 출연하여 이혼을 당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 언제부터 만났는지 알길이 없기에 법원에서 이를 판단 받고자 상간녀 소송을 제기 하였고 법원은 제가 집을 나오기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집에서 나온 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알수 없다 면서 최동석의 상간녀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은 1심에서 재산분할로 15억원 이상을 최동석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저는 제가 가진 현금자산을 거의 최동석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이라도 마치려면 항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최동석은 딸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재산 분할로 받는 돈 중에서 6천만원을 주겠으니, 엄마에게 항소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이 제편을 들자 딸과 맞팔중이던 sns를 차단하여 현재 큰 딸아이는 아빠와의 만남을 두달째 거부하고 면접교섭을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저의 그간 수익에 비하여 제가 가진 돈이 적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소송을 시작한 이후 일체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받은 적이 없고, 상대의 언플로 인해 광고와 공구 수익마저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 스스로도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방송은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 해주시고 믿어 주셔서 넷플릭스 예능을 해마다 찍고 있으나 국제학교 재학을 원하는 아이들과 3년 이상 온전히 제힘으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저는 더이상 저 혼자만의 명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엄마로는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나마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일로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