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 2명에게 내려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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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살해 혐의 30대 2명에 징역 12년·3년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무차별 폭행…유족 측, 징역 3년 선고에 반발
중증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이 선고됐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이 모 씨와 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10년과 5년씩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김 감독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막하출혈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씨가 범행 직후 임 씨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 씨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식당에서 한 발언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 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졸라 쓰러뜨린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들이 폭행 장면을 지켜보면서 정서적 학대를 당할 가능성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징역 20년·15년 구형했지만…유족은 선고에 반발

앞서 공소청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0년, 임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이 범행 당시 살해 의사를 공유하고 폭행 행위를 분담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씨가 범행 직후 통화에서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한 점과 임 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 뒤에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살인 공모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양형 과정에서는 두 사람 모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직후 임 씨와 만나 술을 마시고 이후 음원을 발매하며 홍보 활동까지 한 점, 수감 중 규율을 위반해 금치 처분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임 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사건 당시 김 감독이 먼저 돈가스 칼을 들어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 됐다는 점은 참작했다.
선고 직후 김 감독의 아버지는 임 씨에게 내려진 징역 3년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인정됐는데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유족의 삶도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들 앞에서 벌어진 무차별 폭행…17일 만에 뇌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 감독은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이 씨 등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인근 골목으로 끌려가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아들도 있었으며,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전했다.
사건은 지난 3월 31일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경찰의 초기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당초 경찰은 두 사람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두 사람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4일 구속됐으며 같은 달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김 감독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역시 김 감독을 제지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려는 행동이었을 뿐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