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특수성도 평가해야" 손배찬 파주시장, 국무총리에 3호선 연장 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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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 반영 다시 촉구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요구가 정부를 향해 다시 제기됐다. 파주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의 군사적 규제와 지역 여건을 철도사업 타당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손배찬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장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난 해소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철도망 확충뿐 아니라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주시는 손배찬 시장이 지난 18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역별 주택·교통 현안을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손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접경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철도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 개선이다.

파주시가 건의한 지하철 3호선 연장 구간은 대화역에서 파주 금릉역까지다. 사업이 추진되면 운정신도시를 비롯한 파주 서북부 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서북부의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가 추진되는 지역에서는 주거 기반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함께 확보해야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도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주시는 이 사업이 새롭게 제기된 구상이 아니라 장기간 국가 철도정책에서 검토돼 온 사업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된 데 이어 제4차 계획에서도 필요성이 이어져 온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올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계획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타당성 평가 기준 개선이다.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안보 규제로 인해 지역 개발과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접경지역의 여건을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나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서 접경지역이 가진 구조적 제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단순히 경제성 지표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 안보 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 광역교통 접근성 부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은 단순한 노선 연장을 넘어 파주와 수도권 주요 거점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주거·산업·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라는 게 파주시의 설명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은 55만 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며 “국무총리께 사업 효과를 직접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접경지역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