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공사 43개월 늘어 시공사 추산 피해 247억…황운하 “LH, 분쟁조정에 성실히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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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협력업체에 손실보전금 65억 5천만 원 먼저 지급…LH는 ‘조정 불성립’ 요청
2021년 이후 LH 상대 분쟁조정 24건 중 성립 2건…최근 2년 신청 9건은 성립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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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서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43개월 늘어나면서 원도급사와 협력업체 사이 비용 부담 갈등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으로 번졌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19일 낸 자료를 보면 시공사 측이 추산한 전체 손실은 247억 원이다. LH는 조정 불성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이 공사는 용지보상과 지장물 철거, 설계 확정, 관계기관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공사기간이 네 차례에 걸쳐 총 43개월 연장됐다. 당초 51개월이던 공사기간이 94개월이 됐다. 현장 관리비와 인건비, 자재비가 불어났고, 협력업체의 부담도 커졌다. B 협력업체는 추가 비용을 이유로 공사 연장을 거부했고, 원도급사인 A 건설사가 손실보전금 65억 5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 신규 협력업체 투입과 공사 효율 저하로 추가 비용이 더 생겼지만 LH와의 정산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황 의원 측 설명이다.

A 건설사는 지난 9월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LH가 추가 비용을 정산하면서 계약서에 없는 내부 기준을 적용했는지다. 신청인 측은 LH가 내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실제 발생한 비용 보전을 제한하고 발주기관이 부담할 비용을 시공사에 넘겼다고 주장한다. 반면 LH는 계약 절차에 따라 공사기간을 늘리고 계약금액도 조정했으므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이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민사소송으로 풀 사안이라며 조정 불성립을 요청했다고 황 의원실은 전했다.

황 의원은 LH가 앞서 국회에 낸 서면답변에서 내·외부 법률자문과 사실관계 검증을 진행해 대응계획을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분쟁조정에서는 불성립을 요청해, 그간 검토 결과와 사유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LH의 조정 성립 실적도 낮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를 인용한 황 의원실 설명으로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를 상대로 접수된 분쟁조정 24건 가운데 성립은 2건(8.3%)이다. 최근 2년간 신청된 9건 중에는 성립이 한 건도 없었다.

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공공기관의 고압적이고 오만한 업무처리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LH가 법적 책임을 다투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에 성실히 참여해 협력업체 피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도급사가 협력업체 피해를 먼저 보전하고 발주기관과 정산하는 ‘선 구제’ 방식이 공공건설 현장에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