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국회서 11개월째 낮잠”…부산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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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지사·부지사까지 국회 찾아 입법 호소…특별법 심사는 제자리
- 재부경남향우연합회·재부사천향우회 등 250개 시민사회단체 제정 촉구
- “여야 의원 42명 공동 발의하고도 감감무소식”…국회 책임론 확산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에서 11개월 넘게 표류하자 부산지역 향우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지사와 부지사까지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국회의 입법 시계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최상기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최상기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부산시민단체협의회

재부경남향우연합회와 재부사천향우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9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열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 촉구에는 재부경남향우연합회(18개 시·군) 강석진 명예회장, 재부사천향우회 한상진 회장,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최상기 공동대표를 비롯해 부울경우주항공도시 특별법 제정 시민연대와 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250개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았다.

다만 250개 단체가 모두 현장에 참석한 것은 아니다. 일부 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과 시위에 참여했으며, 나머지 단체는 명의를 올리는 방식으로 동참한 것으로 전화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다.

지난해 12월 2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발의 이후 11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심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앞서 경남도 역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문을 두드렸다. 지난 5일 최만림 경남도 혁신성장부지사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간사를 만나 11월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요청했다. 지난 7월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일웅 행정부지사도 잇따라 국회를 찾아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회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들어선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기업 유치,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 단체들은 우주항공산업이 특정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울산·경남이 산업과 물류, 인력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연계될 경우 동남권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조차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조속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사실상 낮잠 재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물가와 주식폭락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에서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여야가 정쟁과 내부 갈등에 매몰된 사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특별법마저 11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우는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