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순직 소방관·경찰관 예우 강화 2법” 대표발의…유족보상금 45배→60배, 명칭엔 ‘소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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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순직군경소방’ 변경,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 상향
현행법에도 소방공무원 명시…정부 재해보상법 개정안과 중복·충돌 여부 확인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제공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제공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예우와 유족 보상을 강화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순직 소방관·경찰관 예우 강화 2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인 ‘순직군경(殉職軍警)’의 명칭을 ‘순직군경소방(殉職軍警消防)’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표기가 군인과 경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임을 법률상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장철민·송영길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작업(긴급 출동·복귀 포함)을 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범인 체포 중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족보상금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는 대간첩 작전이나 교전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60배를 지급하고, 일반 위험직무 순직은 45배를 지급한다. 공동발의자는 11명이다.

이 의원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현장의 소방관이나 범인체포 중 순직한 경찰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그 희생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현행법상 명칭 문제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 여부가 불명확했던 부분과 위험 정도에 비해 낮게 설정된 유족보상 수준을 함께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4조의 순직군경 정의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어 소방공무원이 이미 문언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있다. 의원실이 말한 ‘불명확’이 해석·표기상 문제인지 실제 예우 적용상 문제인지는 이 의원실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도 비슷한 방향의 법안을 내놓았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군인·경찰·소방 분야의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을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예우하고, 60배 특례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다.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이 개정안의 국회 처리 상황과 이 의원 법안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방재정 국가부담법’을 앞서 발의했고, 이번 법안은 그 후속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시대일보에 따르면 올해 시·도 소방본부 예산 8조 5,967억 원 가운데 지방비가 89.3%다. 인건비 6조 5,129억 원 중 국비 지원은 8.4%에 그친다. 당정은 지난 8일 소방 분야 긴급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와 재정 지원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국회 논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