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고득점자' 지난해보다 1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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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때문인가 부정행위 탓인가
올해 변리사 2차 시험에서 고득점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특정 과목이 쉽게 출제된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섞였을 수 있다는 의심도 나온다.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변리사시험도 조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6년도 제63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채점 통계에 따르면 응시자 1130명 가운데 60점 이상 69점 이하를 받은 사람은 42명이었다. 지난해 3명의 14배다. 60점대 인원은 2020년 3명, 2021년 11명, 2022년 4명, 2023년 5명, 2024년 16명이었다. 최근 6년 동안 많아야 16명이던 고득점자가 올해 42명으로 늘었다. 2020~2025년 6년 평균 7명의 6배 수준이다.
점수 분포 전체가 위로 올라갔다. 50점대는 588명으로 지난해 405명보다 183명 늘었다. 40점대는 444명에서 269명으로, 40점 미만은 286명에서 231명으로 줄었다. 전체 응시자 평균점수는 47.48점으로 지난해 44.26점보다 3.22점 높았다. 합격선은 56.44점으로 지난해 53.00점보다 3.44점 올라 최근 7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합격자는 202명, 합격률은 17.87%로 지난해 201명, 17.66%와 비슷했다.
우선 난이도로 설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민사소송법 평균점수는 지난해보다 14.65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변리사 2차 합격자는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 등 필수 3과목의 평균점수 순으로 정해진다. 선택과목은 50점 이상이면 통과로 평균에 반영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점수 상승분만 필수과목 평균에 반영해도 응시자 평균이 5점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실제 평균 상승폭 3.22점을 넘는다. 반면 특허법 과락률은 33%에 이르러 다른 과목은 오히려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필수과목은 사례형 논술로 치러져 출제 난도에 따라 해마다 점수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민사소송법이 쉽게 나와 대부분의 응시자 점수가 함께 올랐다면 예년 같으면 50점대 후반에 머물렀을 응시자들이 60점대로 올라서게 된다. 60점대가 늘고 40점대가 줄어든 올해 분포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최고점도 64.44점으로 2024년과 같았다. 일부 응시자만 비정상적으로 튄 모양이 아니라 분포 전체가 고르게 이동한 모양이다.
그럼에도 의심의 시선이 가시지 않는 것은 올해 국가자격시험이 실제로 AI에 뚫렸기 때문이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며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 합격자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세무사 시험과 변리사 시험은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이다. 변리사 2차 시험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치러졌다.
공단의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도 크다. 세무사 시험 당시 시험실마다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공단은 1차 시험 채점 자료에서 부정행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공단은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반면 세무사 수석 합격자처럼 현장에서 걸리지 않고 합격까지 이어진 부정행위는 당사자가 털어놓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32)를 둘러싼 의혹도 불신을 키웠다. 이씨는 올해 리트에서 사상 첫 전 영역 만점을 받았지만 공개한 시험지의 답안 수정 흔적을 두고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다. 이씨는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예고한 수능 국어 공개 검증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19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도 수사해 달라", "각종 기술사들도 다 조사해 달라"는 등 다른 시험으로 조사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변리사시험 의혹은 전수조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등 528개 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선별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현저히 높은 고득점자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과거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크게 변동된 경우, 개인의 과목 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경우 등이다. 의심 사례는 채점 전문가들이 답안지를 정밀 검토한 뒤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공단에 새로 생기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로 들어온 사례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청와대도 지난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조사 결과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