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인 로펌에 380억 쓰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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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작기소 특검 예산 정면 비판
조선일보가 이재명 정부의 조작기소 특검에 380억원대 예산과 3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국민 세금을 대통령 개인 사건에 쓰는 셈이라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19일 자 사설 '사실상 '대통령 개인 로펌'에 380억,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에서 “17일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조작 기소 특검’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특검 중 가장 많은 예산과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며 "특검 예산 380억원은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의 예산 합계인 388억원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팀은 파견 검사 20명과 파견 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며 "이는 267명의 내란 특검보다 42명 많은 규모다"라고 썼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고 있어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현지에서 공포안을 재가했다. 특검법은 19일 관보에 실려 공포됐으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됐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을 합쳐 최대 309명까지 꾸릴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더하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380억5600만원이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155억300만원, 운영비 151억9900만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원, 시설비 15억400만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앞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155억4500만원, 채해병 특검에 78억560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조작기소 특검 추계서는 특검보 6명과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 검사 30명을 전제로 작성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인력 구성이 바뀐 만큼 실제 투입액은 추계액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사설은 “‘조작 기소 특검’이 수사할 17개 사건 중 대통령 관련 사건은 모두 8개다”라며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검이지만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검을 두고 ‘대통령 개인 로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2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세 정당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조선일보는 "예산 380억원은 내년도 초대형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예산 39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며 "야당은 조작 기소 특검에 이처럼 많은 예산과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것은 국고 유용이라고 비판했다"고 썼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력자 1인을 위해 38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게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사설은 "조작 기소 특검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특검은 모두 7개다"라며 “7개 특검에 투입된 예산을 합하면 1100억원 규모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특검은 검찰과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며 "이런 막강한 수사 권한과 예산을 갖고도 특검은 성과는 고사하고 무리한 기소와 부실 수사라는 비판만 받고 있다"고 썼다.
사설은 “2차 종합특검은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라며 마치 정치 집단처럼 행세했다”며 "그러나 막상 재판이 진행되자 법원으로부터 “공소장과 증거 정리가 엉터리”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책 사업으로 치면 예산을 낭비하고 부실 공사까지 한 셈이다"라고 썼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끈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에서는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두고 재판부 지적이 잇따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는 지난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로서도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여서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 했었는데 이를 무시한 듯하다"고 말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는 지난 10일 첫 공판에서 특검 측이 증인신문 시간을 길게 요청하자 "법정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저지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가 추 시장 재판을 통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라고 썼다. 사설은 "조작 기소 특검법은 법안의 위헌·위법성에 더해 대통령 개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검에 대규모 예산과 공적 인력이 투입되는 문제까지 갖고 있다"며 "이대로 특검을 출범시킨다면 국민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