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분노한 민주당 비상의총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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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 사망선고" 격앙… 국힘 "대법원 판단 존중"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사망선고"라며 격앙된 반응 속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견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12·3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2심이 유죄로 본 '국무회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를 요구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역시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됐다. 파기환송심에서 구속 연장이 가능해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에서 비공개로 비상 의총을 연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두고 "사법 사망선고"라고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 내란을 벌여 온 대법원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그 결과가 오늘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부 독립은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다. 환송심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친청(친정청래)계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혹시나가 역시다.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며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하겠나"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선고 전부터 파기환송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고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19일 오후 4시로 예정된 '한덕수 선고'에서 파기환송 및 석방 가능성을 대비해 필요시 '비상 의총'을 소집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보냈다. 의원들에겐 국회 경내 대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선고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범의 석방 위기는 대법원이 자초했다"며 "지연된 선고 일정 경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언급이 이어졌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도부 논의 내용을 전했다. 최 수석최고위원은 "만일 한덕수가 석방되면 곧 탄핵해야 한다는 것까지였다"고 말했다. 다만 석방되지 않을 경우의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공식 의제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서 "국민적 비판과 우려 앞에서 상응한 죗값을 치르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선고를 두고 “12·3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첫 선고라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상한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으로선 바로 조희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선고가 나오면 바로 규탄대회를 하고 그 결과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선고 당일 뉴스1TV 시사대담 '팩트앤뷰'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국정조사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탄핵론이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여권의 압박도 거세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 사건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민의힘은 정반대 반응을 내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판결에 대한 '보복 탄핵'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해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자 지난달 27일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선 "국정조사로 조 대법원장 탄핵 정국을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 소추하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받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무거운 형이었다. 항소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지 않은 부작위 부분은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