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놓고 여야 정면충돌…선정 기준 논란에 필리버스터 돌입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민주화 희생자 예우법, 심사 기준 논란으로 여야 충돌
635명 대상 민주유공자법, 공정성 문제로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국민의힘 “심사 기준·공정성 문제”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특혜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면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 등에 따라 인정된 관련자 가운데 약 635명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지원 내용에는 의료 지원과 요양비 보조, 양로시설 이용 지원, 기념·추모 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원 수준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충분한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한 희생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가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생활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대상과 심사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의 인정 가능성과 자녀의 대학 입학 관련 특혜 우려 등을 제기하며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따른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녀의 대학 입학이나 취업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앞서 202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다시 추진하면서 논쟁이 재점화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를 거쳐 20일 오후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법안의 처리 여부와 별개로 유공자 인정 범위와 심사의 객관성, 국가보훈제도와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