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내년 6월 파리서 재판…‘노후화’ 아닌 아이폰 수리 방해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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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외부 수리 방해 혐의로 내년 6월 17일 파리서 나흘간 재판
유죄 땐 벌금 30만 유로에 연매출 5% 추가, 애플은 혐의 강력 부인

에펠탑이 보이는 창가에서 분해한 스마트폰을 살펴보는 수리 작업자 — AI로 생성한 자료 이미지
에펠탑이 보이는 창가에서 분해한 스마트폰을 살펴보는 수리 작업자 — AI로 생성한 자료 이미지

애플이 프랑스 법정에 선다. 아이폰 수리를 공식 채널 밖에서는 사실상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다. AFP통신에 따르면 사건에 가까운 한 소식통이 화요일(현지시각) 애플이 내년 6월 파리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랑스 검찰은 애플을 ‘수리 및 재생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고발 단체는 이를 ‘계획적 노후화(제조사가 제품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는 관행)’ 사건으로 부른다. 애플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6월 17일 파리 법정에서 나흘간 재판

소식통에 따르면 법정에 서는 쪽은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과 모회사 애플 인크(Apple Inc)다. 재판은 6월 17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맥루머스는 고발 단체 HOP(Halte à l'Obsolescence Programmée)가 이번 주 재판 일정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일정 조율을 위한 심리는 2027년 2월 25일로 잡혔고, 6월에는 여러 날에 걸쳐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혐의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 6개월 이상이다. 대상 기종은 아이폰 XS와 아이폰 12·13·14·15 시리즈, 2022년에 나온 아이폰 SE까지 폭넓다. 맥루머스가 인용한 HOP 보도자료는 고발 대상이 24개 아이폰 모델이라고 적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2월이다. 고발 단체 ‘계획적 노후화 중단(Stop Planned Obsolescence)’은 그달 7일 고소장을 냈다. 이 단체는 프랑스 검찰의 기소가 이런 유형으로는 처음이라고 환영했다. HOP가 2022년 12월 제기한 고발은 ‘부품 페어링’에 관한 것이었다.

분리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정밀 도구로 살펴보는 모습 — AI 자료 이미지
분리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정밀 도구로 살펴보는 모습 — AI 자료 이미지

쟁점은 부품 페어링…정품 부품을 써도 오작동했다?

부품 페어링은 부품을 특정 아이폰과 전자적으로 묶어 두는 방식이다. HOP는 이 제한 탓에 공식 수리 경로 밖에서 교체한 화면·배터리·카메라가 오작동했다고 주장한다. 애플 정품 부품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이 든 사례는 구체적이다. 인증받지 않은 수리점에서 카메라를 바꾸면 얼굴 인식(Face ID) 기능이 꺼질 수 있다. 배터리를 교체했을 때는 ‘배터리 성능 상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소식통은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설정해 공인 네트워크 밖에서는 수리나 재생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이 밝힌 혐의의 목적은 매출이다.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 판매를 늘리고 회사 수익을 키우려 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그중 절반가량이 아이폰에서 나온다.

한 가지 짚어 둘 부분이 있다. HOP는 사건을 계획적 노후화로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 기소된 혐의는 프랑스 소비자법상 수리·재생 방해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혐의가 아니라 수리를 막았다는 혐의가 재판 대상이라는 뜻이다.

애플의 반박과 달라진 정책

애플은 AFP의 문의에 “근거 없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한다(We strongly contest these unfounded allegations)”고 답했다. 애플은 르몽드에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르몽드에는 이미 풀어 준 제한도 강조했다. 그 예로 트루톤(True Tone) 기능이 서드파티 교체 디스플레이에서도 작동하게 한 점을 들었다.

고소가 시작된 뒤 애플은 정책도 손봤다. 애플은 사용된 정품 부품에 대한 지원을 넓혔다. 처음에는 아이폰 15 이후 모델이 대상이었다. 애플은 부품 페어링이 개인정보와 보안, 안전을 지킨다고 주장한다.

HOP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효과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OP의 입장은 달라진 정책이 실제로 수리 현장에서 문제를 해소하는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에서는 혐의 기간인 2021년 11월~2024년 7월의 관행이 다뤄진다. 그 이후 바뀐 정책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공판에서 가려질 부분이다.

유죄면 벌금 상한은…이전 합의 사례도

AFP 보도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되면 애플은 최대 30만 유로(약 4억 4,000만 원, 1유로 1,468원 기준)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여기에 연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이 붙을 수 있다. 보도 시점 기준으로 이 금액은 약 217억 유로(약 31조 9,000억 원)로 추산됐다. 고객들의 보상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이 계획적 노후화 단체와 애플의 첫 충돌은 아니다. 같은 단체는 앞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2월 애플은 2,500만 유로(약 367억 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구형 기기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폰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합의는 세계 각지의 여러 합의 가운데 하나였다. 애플이 2017년 12월 최신 iOS가 배터리가 노후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인정한 일이 발단이었다. 당시 사건은 성능 저하를 알리지 않은 문제였다. 이번 사건은 수리를 막았다는 혐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