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두 달간”…정부가 공식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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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일부터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
스마트안경·AI 부정행위 대상…익명 신고도 가능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까지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권익위는 전날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신고로 인해 부정행위자에게 응시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 1건당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험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했고, 일부 중·고등학교 내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정부는 기존 시험 감독 방식만으로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이나 단추형·귀 삽입형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하는 행위다. 촬영한 문제를 생성형 AI에 입력해 정답을 확인하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답을 전달받는 행위도 포함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된다.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될 수 있다. 권익위는 이처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정행위를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1억 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권익위가 밝힌 포상금은 1건당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다. 신고를 통해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응시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할 수 있다. 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신고 방법과 관련한 상담은 국민콜센터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1398번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권익위 홈페이지에 안내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도 보호된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으면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는 경우 신변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 부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던 사람 역시 자진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수능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신고를 받기로 한 가운데,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총 98명이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4교시 종료 기준 적발된 98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확인됐다. 1차 문자에서 31명, 2차에서 11명, 3차에서 7명이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전자기기 소지 등으로 44명이 적발됐으며, 실제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정부가 수능 당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하는 휴대전화 등이 시험장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는 시험 당일 적발된 사례 외에도 추가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를 신속하게 심사한 뒤 관련 조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할 방침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수능 부정행위는 수많은 수험생의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라며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제보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와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