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혐오·비방 불법 정당현수막 특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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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시 전역 점검
설치기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미준수 즉시 철거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혐오·비방 표현이 담기거나 설치 기준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특별 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달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시 전역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법정 설치 개수와 게시 기간, 위치·높이 등을 위반한 현수막이다. 정당별로 행정동당 2개 이내, 게시 기간 15일,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 2.5m 이상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시정명령 후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철거한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은 발견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혐오·비방 현수막도 위법 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정비한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철거하고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에 앞서 각 정당에 설치 기준과 특별 정비 계획을 안내하고, 시민 대상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