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은 의무…헌법과 법률 위반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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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내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미 누적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을 하겠다고 제 앞에 섰을 때 만약 제가 국무총리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법원이 궤변으로 답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본질에 있어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다. 내란 상황에서의 행위 규범에 대해 사실상 잘못된 행위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 및 대법원과 이후에 관련돼 재판이 진행될 많은 하급심에 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선고를 들으면서, 행위 규범에 관한 대목을 들으면서 사실 속으로 '아, 이건 불가피하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신중론에 대해서는 "최대의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중반쯤 마친다고 하지만 많은 대법원 사안, 인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누적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 잡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 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라며 "민주당은 내란과 내란 부역의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 자리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라며 "국민과 함께 헌법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고 내란 청산의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 김 대표와 함께 출연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과정에서 당이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 오보"라며 부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상의와 회의를 통해 의결을 해 거치는 과정"이라며 어떤 근거로 그 기사를 썼는지, (기사에 인용된)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오보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조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선고 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계획을 정했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묵과할 수 없다"라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