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시험 치른 사람들 큰일 났다... 오늘 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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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업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 추적하라”
“시험 부정행위 대응 위해 국가시험 제도 전면개편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수능 당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까지 보냈지만 부정행위가 끝내 이어지자 공공과 민간의 모든 시험을 손보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 이번 수학능력시험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 채용 등에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해외의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재발 방지책 마련,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 등을 꼽았다.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오전 8시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일제히 발송됐다. 이 대통령은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조금은 예상했지만 참 놀랍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지난 17일에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준 전국 교직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조금 혼란이 있긴 했지만 짧은 시간임에도 나름의 유효한 대책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에 겪은 홍역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며 "관계 당국은 인공지능 기업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해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AI 부정행위 논란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커졌다. 이후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씨에게도 의혹의 시선이 쏠렸다. 이씨가 지난달 유튜브 채널 '미미미누'에 출연했을 때 공개된 리트 답안지에서 수정 전 일부 답안이 앞번호 문항의 정답과 일치하는 모습 등이 재조명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2013년 수능에서 평균 6~8등급을 받았지만 2024학년도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다. 지난해 치른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생명과학Ⅱ 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모두 맞혀 서울대 치의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는 공부법을 담은 책 '브레인 악셀'을 출간했다.
이씨는 리트와 수능 모두 자신의 실력으로 얻은 결과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수능 당일인 19일 수능 국어 문제를 직접 푸는 공개 검증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다.
이씨가 숨지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분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핵심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할 길은 막혔다.
교육당국은 이씨의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시험지에서는 정답 번호를 한편으로 몰아서 필기해 놓은 듯한 자국과 풀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있어야 할 수식이 없는 사례 등이 일부 발견됐다. 다만 암산하거나 별도 계산 없이 정답을 고르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AI 부정행위와의 연관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능 시험지는 통상 시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 뒤 폐기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교육부에 긴급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경찰의 증거보전 요청에 따라 이씨가 시험을 치른 서울 영훈고에 관련 문답지를 보관하도록 안내했다.
이씨를 고발한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사건이 배정된 금융범죄수사대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단순 종결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부정행위 수법과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면 성명불상의 공범들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씨의 죽음을 계기로 의혹 당사자를 몰아붙이는 방식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부정행위 의혹만큼은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