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성범죄자…당국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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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법무부와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21일 오전 8시 50분께 충북 진천군 양백리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췄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본문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무관함. / Tsuguliev-shutterstock.com
21일 오전 8시 50분께 충북 진천군 양백리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췄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본문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무관함. / Tsuguliev-shutterstock.com

21일 오전 8시 50분께 충북 진천군 양백리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췄다.

경기 평택에 사는 A씨는 이날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진천군까지 온 뒤 차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뒤를 쫓고 있다.

24시간 위치 감시하는 전자발찌…끊는 것 자체가 범죄

전자발찌의 정식 명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다.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전자감독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사람이 대상이다. 법원의 부착 명령을 받으면 발목에 장치를 차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도 함께 받는다.

부착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는 서울과 대전 두 곳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감시한다. 장치가 훼손되거나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거나 어린이집·학교 같은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경보가 울린다. 경보가 뜨면 관제센터가 관할 보호관찰소에 알려 현장 대응이 이뤄진다. 부착자는 정해진 시간대 외출 금지,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전자발찌를 마음대로 끊거나 손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 기간에 장치를 몸에서 떼어내거나 손상하는 행위,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 수신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끊으려다 실패한 미수범도 처벌받는다. 외출 제한 같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