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건당 최소 1억 원”…오늘(21일) 이 대통령이 올린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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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내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수험생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렇게 설명했다. / 뉴스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수험생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렇게 설명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정 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며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7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뒀던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방문 중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엑스에 "첨단 장비 이용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 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 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국무총리실도 지난 18일 낸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튿날 국민권익위원회도 부정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신고 1건당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이 대통령은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렇게 설명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이 대통령은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렇게 설명했다. / 뉴스1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됐다고 전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8건), 인천(6건), 충북(4건), 전남광주·경남(각 3건), 부산·대전·대구·경북(각 2건), 울산·제주(각 1건) 순이다. 세종과 강원, 충남, 전북은 위급재난문자로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이 아닌 다른 방법(와이파이 신호탐지 등)으로 적발된 스마트기기는 52건이다.

시도별로 보면 역시 서울이 18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경기(12건), 인천(6건), 대전·충북·충남·경북(각 3건), 대구(2건), 부산·경남(각 1건) 순이다. 울산과 세종, 강원, 전북, 전남광주, 제주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5건이다.

스마트안경 사용 1건(충남),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 1건(경기), 스마트폰으로 문제 촬영 1건(서울)이다. 나머지 2건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서울·경기)다.

앞서 교육부는 19일 오후 수능 4교시 종료 시점 기준, 전자기기 부정행위자는 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종 집계 결과 13명이 추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19일 발표한 수치는 4교시까지 취합된 잠정 집계 결과였다"라며 "이후 5교시까지 각 시험장의 추가 보고 및 확인 결과가 반영되면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자들이 지닌 세부 물품이나 부정행위 유형 등은 추가 분석·확인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밝힌 111건은 모두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다. 답안지 제출 시간을 어기는 등 전자기기와 관련 없는 단순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 사안의 경중을 따진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21일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이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합니다.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수능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입니다.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처벌하겠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