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오하이오 주도 연합, CFTC 규칙에 ‘경찰권 침해’ 주장…칼시·폴리마켓 소송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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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44명, CFTC의 스포츠 베팅 스왑 지정 제안 규칙 철회 요구
연합은 연방 독점 감독이 주 도박 규제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

미국 국기와 문서 더미가 놓인 회의실 책상 위 CFTC 수첩과 휴대전화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미국 국기와 문서 더미가 놓인 회의실 책상 위 CFTC 수첩과 휴대전화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미국 법무장관 44명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정의하는 제안 규칙을 철회하라는 공식 의견서를 냈다. 문제의 규칙은 CFTC가 10월 공고한 것으로 아직 시행 전이다. 연합은 이 규칙이 확정되면 예측시장 플랫폼이 주(州) 스포츠 베팅 규제를 피해 갈 길이 더 넓어진다고 주장한다. 뉴저지주 법무부는 11월 20일(현지시각) 이 내용을 발표했다.

10월 공고된 제안 규칙,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묶는다

CFTC가 10월 규칙 제정 공고를 낸 제안의 핵심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스왑은 금융 파생상품 계약의 한 유형이다. 이 틀에 들어가면 스포츠 베팅에 가까운 상품도 연방 상품 규제의 대상으로 묶인다.

플레이NJ(PlayNJ)는 스포츠 베팅 다임(Sports Betting Dime)의 보도를 인용해 이 연합이 43개 주 법무장관과 워싱턴 D.C. 법무장관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제안 규칙을 철회하라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연합은 이 규칙이 예측시장 플랫폼에 주 스포츠 베팅 규제를 우회할 기회를 더 준다고 지적한다.

CFTC의 입장은 분명하다. 공고 발표문에서 마이클 셀릭(Michael S. Selig)은 “미국인들은 위험을 헤지(회피)하고 투기하며 미래 사건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공에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 계약을 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품은 상품거래법상 CFTC 규제 권한 안에 분명히 들어오는 상품 파생상품이며 위원회의 전속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은 이에 연방 항소법원 판결을 근거로 맞선다. 연합은 이 판결들이 스포츠 베팅에 대한 CFTC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스포츠 베팅과 예측시장에 대한 권한은 주가 계속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노트북과 커피잔 곁에서 회의실 탁자 위 서류철을 손으로 넘기는 모습 — 내용 이해를 돕는 AI 이미지
노트북과 커피잔 곁에서 회의실 탁자 위 서류철을 손으로 넘기는 모습 — 내용 이해를 돕는 AI 이미지

이미 시행 중인 임시 규칙과 제안 규칙, 무엇이 다른가

CFTC가 낸 규칙은 사실 두 건이다. 뉴저지주 법무부에 따르면 이미 효력이 있는 임시 규칙은 하우스(운영사)가 상대방인 카지노형 게임과 베터끼리 서로 맞붙는 게임을 구분한다. 카지노형 상품은 도박으로 인정하되 베터끼리 맞붙는 이벤트 시장은 그 분류에서 빠진다는 취지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두 번째 규칙이 이번 의견서의 직접적인 표적이다. 이 제안은 ‘스왑’의 정의를 넓혀 베터끼리 맞붙는 스포츠·선거 베팅까지 포함시킨다. 뉴저지주 법무부는 두 조치가 스포츠 베팅과 선거 베팅 같은 상품을 연방의 전속 규제 아래 놓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 주의 권한이 덮인다는 주장이다.

비트코인닷컴 뉴스(news.bitcoin.com 보도)는 제안 규칙이 확정되면 주 규제 당국이 이런 시장을 규제하고 인허가를 내줄 권한이 밀려난다고 전했다. 연합의 반대 논리와 맞닿는 대목이다. 임시 규칙은 이미 시행 중이므로 연합은 현재 효력이 있는 규칙과 앞으로 확정될 수 있는 규칙을 함께 문제 삼고 있다.

‘경찰권’과 절차 위반…연합이 내세운 법적 논거

연합은 도박 규제와 그에 따른 피해 방지가 주의 전통적인 경찰권(공공의 안전·복지를 위해 주가 갖는 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CFTC가 규칙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건너뛰었고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비트코인닷컴 뉴스에 따르면 연합은 CFTC가 특정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일 뿐 도박이 낳는 피해를 다룰 법적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주 제니퍼 대븐포트(Jennifer Davenport) 법무장관은 이번 연합을 공동 주도했다. 그는 “CFTC는 예측시장의 특정 스포츠 도박을 독점 규제하려는 시도로 계속 자기 영역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도박을 규제해 온 주의 오랜 권한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예측시장이 주 도박 규제와 책임 있는 게임을 위한 안전장치를 따르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오하이오주 앤디 윌슨(Andy Wilson) 법무장관은 연합의 공동 주도자로 소개됐다. 스포츠 베팅 다임이 인용한 발표문에서 그는 “스포츠 베팅은 CFTC가 그렇다고 말한다고 해서 파생상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은 7월에도 CFTC에 서한을 보내 예측시장에 대한 주의 권한을 인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당시 윌슨 법무장관이 주도한 44개 주 규모의 초당적 연합이 비슷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참여 지역은 앨라배마·캘리포니아·뉴욕·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버지니아·위스콘신 등 광범위하다. 비트코인닷컴 뉴스가 공개한 명단에는 워싱턴 D.C.도 들어 있다. 연합은 초당적 구성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칼시·폴리마켓과 대법원…이어지는 법정 다툼

뉴저지주 법무부는 칼시와 폴리마켓 같은 예측시장이 경기 승자와 점수 차(포인트 스프레드), 선수 기록에 대한 베팅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두 플랫폼은 자신들이 CFTC 규제를 받는 계약 시장이어서 주 도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번 제안 규칙은 이런 주장에 연방 차원의 근거를 보태는 성격이 있어 연합이 경계하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주 쪽에 유리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 뉴저지주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다룬 연방법원 다수가 스포츠 베팅을 제공하는 예측시장이 주법의 적용에서 면제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저지주는 칼시를 상대로 한 사건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요청에는 39개 주와 워싱턴 D.C., 부족 국가와 부족 단체 146곳이 지지 입장을 냈다.

비트코인닷컴 뉴스에 따르면 여러 주 규제 당국은 예측시장 업체에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업체 산하 도박 활동이 주 단위로 인허가와 규제를 받고 관련 세금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CFTC가 아칸소와 루이지애나를 연방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 제소 대상을 12개 주로 넓힌 것도 이 갈등의 연장선이다.

의견서가 접수된 만큼 CFTC가 연합의 반대에 어떻게 답할지가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