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피해금 찾아준다는 연락, 시드문구·보증금부터 요구하면 바로 2차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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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피해금 ‘환급 대행’ 2차 사기, 추가 송금·시드문구 요구는 위험 신호
법상 환급은 지급정지 후 거래소·전담기관 절차로 진행, 대응법 정리

가상자산 사기를 당한 뒤 “잃은 돈을 찾아주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솔깃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연락 자체가 또 다른 사기인 경우가 많다. 이른바 ‘피해금 환급 대행’ 2차 사기다.
공식 피해구제는 법률이 정한 기관과 절차를 거친다. 가짜 회수업체는 돈과 비밀번호부터 요구한다. 가상자산까지 피해구제 대상에 넣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무엇이 공식 절차인지 알아두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회수 대행 연락은 3단계로 다가온다
1단계는 접근이다. 최초 사기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대화 내용을 확보한 사람이 변호사·수사관·거래소 직원·블록체인 추적업체를 사칭해 연락한다. 피해 사실을 이미 알고 접근하는 만큼 처음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
2단계는 추가 송금 요구다. 지갑 추적을 위해 보증금, 복구 수수료, 세금, 법원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더 보내라고 한다. 앞서 낸 돈을 되찾으려다 새 돈을 내게 되는 구조다.
3단계에서는 개인정보와 자산이 함께 넘어간다. 신분증, 거래소 로그인 정보, 지갑 비밀번호, 시드문구(지갑을 복구할 때 쓰는 단어 조합)를 넘기게 한 뒤 계정에 남은 자산까지 가져가는 식이다. 환급을 미끼로 새로운 사이트에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말은 비슷하다. ‘경찰 내부망을 이용한다’, ‘해외 거래소와 협약했다’, ‘성공 수수료만 받는다’ 같은 표현이다. 하지만 개인 업체가 이렇게 말해도 공식 기관의 피해구제 결정과 같은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공식 환급은 법이 정한 길로만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 31일 공포됐다. 금융위는 공포 6개월 뒤인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정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를 진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정지한 뒤 피해자의 환급을 지원해야 한다. 거래소도 202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에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구제 대상 자산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피해 자산이 ‘금전’으로 한정돼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다.
환급 방식은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화됐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한다. 탈취당한 자산과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있던 형태로 환급한다. 서로 다른 형태가 섞여 있으면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이었다.
현금으로 받는 길도 법에 있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이 업무를 전담할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도 마련했다. 현금 환급 역시 거래소나 법령상 전담기관을 통한 절차가 전제되는 셈이다. 개인 업체가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말은 이 틀 밖에 있다.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먼저 연락한 사람이 어느 기관 소속인지 확인한다. 상대가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를 직접 검색해 다시 전화해야 한다. 소속과 담당자를 대표번호에서 확인해 주지 못하면 거기서 멈추는 편이 안전하다.
시드문구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순간 공식 기관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는 개인 지갑의 시드문구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신분증과 거래소 로그인 정보를 넘기라는 요구도 같은 방식으로 의심해야 한다.
‘돈을 더 보내야 환급된다’는 말도 경계 대상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환급자산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관과 절차를 법률로 정해 두고 있다. 보증금이나 수수료를 내면 빨리 처리해 준다는 약속보다 공식 신고 접수번호와 담당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환급을 이유로 새로운 사이트 가입을 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넘어가면 최초 피해와 별개로 새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이렇게 대응한다
2차 업체에 돈을 보냈다면 최초 사기와 별개의 추가 피해다. 은행·거래소·경찰에 이 사실을 따로 알려야 한다. 이때 첫 사기의 피해 내용과 새로 입은 피해를 구분해 설명하면 된다.
증거는 지우지 말고 보존한다. 대화방, 계약서, 명함, 입금 계좌, 지갑주소, 웹사이트 화면, 통화녹음, 메일 원본이 대상이다. 사이트를 급히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추적에 필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점도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1조는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공범인 사람은 피해환급자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바뀔 때마다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가 바뀌어도 공식 환급은 신고와 지급정지, 환급 결정이라는 순서를 따른다. 이 순서를 건너뛰어 먼저 돈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쪽은 공식 절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