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받고 한 달 뒤 날벼락…코레일 장애인 채용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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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신체검사 시력 기준 미달로 합격 취소
코레일 상대 소송 제기…직무 배치 가능성 놓고 공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장애인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한 시각장애인이 신체검사 결과를 이유로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지원자는 부당한 채용 취소이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연합뉴스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 씨는 지난 5월 코레일 장애인제한경쟁채용 전형에서 사무영업 직렬에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코레일로부터 전화로 합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신체검사 결과였다. 당시 A 씨의 시력은 좌우 각각 0.0과 0.3으로 측정됐다. 코레일은 해당 시력이 철도안전법상 '신호기 등 취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 등을 통과했으며 철도종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안전 적성을 평가하는 철도 적성검사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다. 신체검사에서는 시력 기준에 미달했지만 검사를 진행한 의사는 '행정 업무에 한해서 합격'이라는 소견을 남겼다.
A 씨 측은 사무영업 직렬에 포함된 업무 가운데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있었는데도 코레일이 일부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이 문제 삼은 신호기 취급 업무 등은 역에서 별도로 지정된 직원이 예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이유로 전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 씨 측은 다른 부서에 배치하거나 신호기 취급 업무를 맡기지 않는 방법도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근로자 지위 확인과 함께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장애인 차별 등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코레일, 철도 안전 관련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

코레일은 사무영업 직렬의 업무 범위가 단순 행정업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반 행정과 매표, 고객 안내 외에도 로컬관제와 철도 신호기, 선로 전환기, 조작판 취급 등 철도 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특정 지원자에게만 행정업무를 전제로 별도 배치하는 것은 인력 운영의 형평성과 직무 운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에게 적용된 신체검사 기준 역시 다른 합격자들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사무영업 직렬 최종 합격자 61명에게 모두 같은 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됐다. 채용공고에도 관련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6년 코레일 채용공고에는 사무영업 직렬의 신체검사 기준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운전 분야 신체검사' 기준을 따른다고 안내돼 있다. 코레일은 A 씨의 시력이 해당 법령에 따른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만큼 채용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반면 A 씨 측은 철도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 조정이나 부서 배치가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최종 합격 통보 이후 근로관계가 성립했는지와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채용 취소가 정당한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채용 과정에서 비슷한 갈등…법원 판단 사례도
장애인 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 능력과 장애 특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체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박 모 씨는 2022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불합격했다. 당시 면접관들은 박 씨에게 발음이 좋지 않은데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등을 질문했다.
박 씨는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민원 업무에서 음성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인 법원행정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2020년 경기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약물 복용 여부와 정신질환으로 인한 수면 문제 등을 묻는 질문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질문이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으며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등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구분모집 등 별도의 채용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나 면접 기준이 장애인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