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에 '농협 RPC운영조합장 성명서' 전문

[사진=연합뉴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하 RPC. Rice Processing Complex) 운영 전국협의회 조합장들은 18일 정부의 쌀 시장 개방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이날 RPC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관세화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면서 "이에 대비해 RPC가 국내 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RPC 및 DSC 시설 현대화 지원, 벼 매입자금 금리 인하 등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쌀 생산비 절감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쌀 수출을 위해 정부지원과 중국 등 수입국 무역장벽 완화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세율 500％ 수준이 되도록 설정, FTA·TPP 협상에서 쌀의 양허 제외, 쌀 재배농민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등도 촉구했다.

RPC는 벼 반입에서부터 선별·계량·품질검사·건조·저장·도정을 거쳐 제품출하와 판매, 부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미곡의 전과정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 정부 쌀 관세화 발표에 대한-

성 명 서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서 생존과 번영,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였고, 농업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득 작목이며, 농업의 근간이다.

정부는 금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한다고 발표하였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조합장 일동은 정부가 WTO 농업협정, 의무수입물량 증가 등을우려하여 관세화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에 정부가 국내 쌀 재배 농업인 보호와 쌀 산업발전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 장치를 적극 마련하고, 개방화에 대비하여 국내 쌀 산업을 미곡종합 처리장이 선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부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 관세율이 500%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높여 추가 수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FTA ? TPP 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쌀 재배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쌀 생산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시장격리 등 쌀값안정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내 쌀 시장 안정을 위하여 의무수입 물량(409천톤)은 가공용, 대북지원 또는 해외원조 등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4. 수입쌀 국산둔갑 또는 국내산과 혼합유통 금지 등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벌하여야 한다.

5. 쌀 수출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와 수입국(중국 등)의 무역장벽 (검역기준 등) 완화를 위한 협상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6.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RPC 및 DSC 시설 현대화 지원, 벼 매입자금 금리인하 등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국내산 쌀 소비량 증가를 위하여 소비촉진 범 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예산도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

2014. 7. 18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전국협의회 조합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