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근본 바꿀 것" 김영선 전 의원

위키트리가 여의도를 찾아 만나 본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최근 정치 행보와 근황을 들어봤습니다.

Q1. 4선 출신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일관성 있게 친 소비자, 친 서민 행보를 해오고 계신데, 평소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세요.

서민, 소비자는 초선 때부터 나의 정치적 화두였고, 지금도 시민정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시민의식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민과 정치가 동떨어져 있다는 게 더 본질적 문제죠. 그래서 늘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정치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 정치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함께 호흡하는 정치를 해 온 것입니다.

Q2.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번에 '2014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에서 소비자 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이유 중에서도 현역 의원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해 결국 2013년 6월25일 법률안이 통과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 바랍니다.

법안의 핵심 취지는 독점이나 부당 상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고발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다양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이 권한은 공정위만이 전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고발권은 그대로 두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죠.

이로 인해 이전까지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있을 경우만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었지만,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또는 경제 유관단체들이 판단해 공정위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권익이 그만큼 높아짐으로써 법률이 훨씬 더 민주화 된 것입니다.

Q3. 그 외에도 여러 소비자 관련, 불공정 거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제까지 어떤 법 개정 활동을 해 오셨는지요?

저는 법률을 전공했고, 서민경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 연장선 상에서 많은 법 개정안을 내게 됐죠. 특히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200여 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소비자기본법 등을 소비자권익 보호 측면에서 개정토록 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비롯해 다수의 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과 정책 등을 개발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2011년도에는 금융소비자연맹으로부터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죠.

Q4. 그럼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안건들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법안은 대형마트 등이 골목상권에 진입할 경우 이를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또 2009년 9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이 법안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받게 되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구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Q5. 최근 들어 소비자, 또는 서민들 생활에 와닿는 많은 활동들도 하고 계셔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활동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요즘엔 김장철이다 보니 김장담그기 행사를 자주 다녀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우선 서민 주부들의 표정이 전보다 많이 어두워졌다는 게 느껴져요. 그만큼 우리 살림 주변 사정들이 각박해지고, 팍팍해졌다는 뜻이니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고, 책임감이 큽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회적 충격과 경제적 불균형 등 문제를 우리가 아직 이겨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정치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만 나라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걸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Q6. 향후 사회활동이나 정치적으로 펴나가실 포부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세요.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진정성 있는 정치만이 우리 사회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또 주변 분들로부터 마음 어린 변화와 창의력 있는 혁신 에너지가 모여야 한다는 걸 더욱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에 4선을 거치면서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녔지만, 돌아보니 ‘과연 무엇을 했나’ 되새기기도 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어야 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 봅니다. 서민경제 문제만 해도 많은 걸 했다지만,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아직 못 미쳤다는 게 자신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선다면 그 때보다는 더욱 문제의 본질에 몰입하고, 모순을 해결하는 쪽으로 혼신을 다해야겠다,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새로운 정치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