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규직 도입 검토설에 정부 "사실무근"

정부가 '중규직 도입 검토설'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molab_suda)는 1일 오후 "중규직 도입"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 완화'도 사실과 다르며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는 "정부가 정규직보다 해고 요건은 낮지만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이른바 '중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중규직 도입 배경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꼽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구조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극단적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설되는 중규직 형태는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유지하되 고용 기간은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4대 보험에 가입된다는 점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같고, 계약기간이 2년으로 한정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형태가 다르다.

[지난 7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정권퇴진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중규직은 지난 2007년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도입하자 정규직이 됐지만 고용만 보장되고 임금 비정규직 때보다 나아진게 없다며 노동계에서 탄생한 신조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