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와 쏘나타' 세금이 똑같았던 이유

BMW520d / BMW 홈페이지

'차값'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자동차세를 '자동차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배기량이 낮고 성능이 좋은 비싼 외제차가 성능이 낮은 저가 국산 자동차에 비해 세금을 덜 내거나 똑같은 금액만 내는 현상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BMW 520d는 배기량이 1995cc고, 현대차 쏘나타는 1999cc다. 520d 판매가(BMW 5시리즈 5390만 원~1억 2800만 원)는 쏘나타(2245만 원~3190만 원)의 3배에 달하지만 배기량이 비슷하므로 두 차 모두 자동차세로 4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다.

쏘나타 / 쏘나타 공식 홈페이지

또 현행 과세 기준이 50년 전에 만들어진 탓에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BMW i3(6000만 원)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간 13만 원만 납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