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참자 10만 돌파 앞둔 “여자도 군대가라” 청와대 청원

2017-09-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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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심각해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때아닌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오후 5시 기준 해당 청원에 벌써 10만 명에 육박하는 네티즌이 동참한 상태다.

청원은 지난달 30일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징병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됐는데 문제는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해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센트)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돼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은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다는 식으로 간단히 말하지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 불침번 근무, 대민지원, 부대 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 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네티즌은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 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라며 "여성 징병이 여성의 신체 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 모집, 경찰 모집도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4일 현재 '베스트 청원'에 올라 있다. 청와대 청원은 일정 규모 이상 청원이 있을 경우 책임 있는 당국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4일 강원도 화천군 전방부대 초병들이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 뉴스1
4일 강원도 화천군 전방부대 초병들이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