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3000원 --> 3500원으로 인상 추진”

서울시가 19일 택시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요금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 원으로 600원 올린 뒤 만 4년 넘게 동결 중이다. 거리 요금은 현재 142ｍ당 100원이다.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현행 요금 체계로는 최저 임금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 법인택시 경우 사납금을 내면 실제 수입이 버스 기사에 비해 훨씬 적은 점 등 때문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은 "기본요금이 5000원은 돼야 기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일보는 현재 두 가지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1안은 3000원에서 500원 오른 3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파격적으로 기본료를 최소 460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올리는 안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연료비와 운송비 감소를 근거로 “택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선 어느 방안으로든 택시비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운송비용 감소는 회사에만 이익을 가져왔고, 기사의 처우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내년 최저임금이 16.4% 증가한 7530원인 점도 감안했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택시요금 인상을 위해선 시민 공청회,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상임위·본회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