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명 사망한 한국전쟁... 68년만에 '종전' 선언될지 전 세계가 주목

한반도에서는 아직 6.25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어디까지나 전쟁을 잠시 중단한다는 약속에 불과하다. 한반도는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곳이다.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가 유일하다.

60년 넘게 전쟁 공포가 계속된 한반도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전협정 체제를 종전을 선언하는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 북한, 미국 지도자 간의 협의와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종전이 선언될 경우 약 150만 명이 사망한 6.25 한국전쟁은 무려 68년 만에 완전히 끝나게 된다.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남북 간 종전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종전 문제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한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는데 실제로 추진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 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라는 질문도 받았다. 그러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전체제를 종식하는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곧바로 종전 선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판문점에서 서명했다.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전환하려면 적어도 정전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해야 국제적인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청와대 역시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곧바로 종전 선언을 하지 않고, 종전을 의미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8일 종전 문제와 관련해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 모르겠다"며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기하기 위한 합의 같은 것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양자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