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물 관리법'으로 살펴 본 씨잼·바스코 마약 사건

래퍼 씨잼(류성민)과 바스코(신동열)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마약, 향정신성 약품 규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씨잼은 수원구치소에 구속됐다. 그는 마약뿐 아니라 '엑스터시'와 같은 향정신정약품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마약에 관한 관리와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상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집행된다.

마약류 관리법 제2조에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여기에서 추출된 물질이나 혼합 물질 일체를 포함한다. '향정신성 약품'은 "인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위해가 있다고 판단된 물질"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에서 마목으로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아 사실상 마약과 같은 '고메오', 'LSD'(가목), 제한된 의료용으로 쓰이는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히로뽕), 메틸페니데이트, MDMA(엑스터시), 암페타민 (이상 나목)이 있다.

이 외에도 의료용이나 오용· 남용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바르비탈(간질 치료제), 플루니트라제팜(이상 다목), 안정제와 수면제 등으로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GHB, 졸피뎀, 덱스트로메토로핀 등이 규제되고 있다.

대마도 마약류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대마 재배는 합법이나 대마초 수확은 불법인 국가이다.

씨잼과 바스코는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마약 구분 종류 세 가지 가운데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씨잼은 대마초 흡연 혐의와 함께 향정신성 물질도 추가로 손댄 것으로 드러나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마약류 제조·취급, 소지·소유·운반과 관리 등 모든 행위를 금하고 있다. 대통령령 등 국가에서 정한 일부 사항에 한해 향정신성 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경우에도 용량과 횟수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마약을 제조·수출입·소지·매매·알선·투약·제공 한 자 등 마약 관련 범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내 판례에 따르면 마약에 관한 법정형은 매우 중하다. 특히 마약을 밀수, 유통했다면 참작 여지가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마약에 관한 신고는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등에 가능하다. 한국 마약퇴치운동 본부는 마약 투약 상담과 치료를 돕고 있다. 국내 마약 치료는 입원치료, 약물치료, 재활치료 형태로 이뤄지고 투약자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