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지방법원' 승격 촉구

경기도 고양시가 의정부시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고양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고양시민의 사법행정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양지원은 항소부를 두지 않아 민·형사, 가사 항소사건 등의 처리를 위해 시민들은 의정부시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겪는 상태다.

이를 두고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는 방대한 지역면적과 13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법은 수원과 의정부 2곳 밖에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서울시는 경기도 면적보다 작고 인구도 적지만 5개의 지법이 들어섰다.

더욱이 내년 3월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될 예정이어 지역별 형평성이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지원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심 본안사건을 2만4294건을 처리는 등 업무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 시장은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승격 및 지방검찰청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기북부 중심도시인 고양시에 중앙 국가기관의 지속적 추가 유치로 지역균형발전과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양시는 인구 100만 도시인 경기 수원·용인, 경남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市)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또 4개 자치단체장들은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준비해 오는 8일 ‘100만 대도시 상생협약’체결과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